[6·3 지선 Q&A] 서울시장·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37억2676만원'

기사입력 : 2026년05월18일 15:47

최종수정 : 2026년05월18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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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는 18일 서울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을 1인당 37억여원으로 정했다
유권자는 문자·이메일·SNS·통화·소형소품 등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일부 공무원·교원 등은 금지된다
후보자는 득표율 등에 따라 선거비용의 최대 100%까지 국가로부터 보전받되 불법·허위 비용 등은 보전 대상이 아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당선·15% 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100% 보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서울시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인 기준 37억2676만884원으로 책정됐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의 선거운동 범위와 후보자 선거비용 규정을 정리한 내용을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득표수에 따라 차등을 둔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한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돌려받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4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서울시장, 교육감, 비례대표 후보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다음은 '선거운동(유권자) 및 선거비용'에 대한 일문일답.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 가능), 각급 선관위 위원,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는 스마트폰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다만, 카카오톡 채널메시지나 알림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되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리트윗)가 가능한가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정치 신인의 선거출마를 보장하기 위하여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서울특별시장선거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후보자 기준 37억2676만884원입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을 100% 보전,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 금액을 보전합니다. 비례대표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까지(6월 15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일 후 60일 이내(8월 2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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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美 전기로 제철소 착공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를 건설한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미국 완성차업체에 연간 180만톤의 자동차강판을 공급하며 북미 철강시장 공략과 현대차그룹의 현지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현대제철은 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슨빌에서 'HPLS(HYUNDAI-POSCO Louisiana Steel)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 오른쪽)이 시삽 세리머니를 마친 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사진 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HPLS는 현대제철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씩 참여한 합작 제철소다. 총투자금액은 58억달러로 자기자본과 외부 조달을 절반씩 활용한다. 제철소는 737만㎡ 규모 부지에 건설되며 올해 4분기 착공해 2029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자동차용 강판 180만톤과 일반용 강판 90만톤을 합한 총 270만톤이다. 생산 제품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윌리엄 키밋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트로이 카터·줄리아 렛로 연방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총 250여명이 자리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현대차그룹은 물론 미국 자동차기업들이 차세대 모빌리티를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부터 발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핵심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PLS 전기로 제철소는 철강산업이 더욱 자원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며 "혁신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루이지애나에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기공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원료부터 車강판까지 일관 생산…탄소배출 저감 HPLS는 미국 최초의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조성된다. 원료 생산부터 제강과 연속주조, 열연·냉연까지 한 곳에서 수행하는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다. 첫 공정인 직접환원설비(DRP)는 철광석과 천연가스를 활용해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한다. 직접환원철과 철스크랩을 전기로에 투입해 쇳물을 만들고, 이를 연속주조설비에서 중간 소재인 슬래브로 가공한다. 슬래브는 열연과 냉연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등으로 생산된다. 전기로는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제철은 향후 직접환원철 생산 과정에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투입해 탄소저감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HPLS에서 생산한 고급 자동차강판을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미국 현지 완성차업체에도 공급할 방침이다. 미국 자동차강판 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부가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현대제철이 북미 첫 제철소 부지로 루이지애나를 선택한 것은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이번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루이지애나 지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공급망·통상 대응 거점…국내 철강 수출과 시너지 현대제철이 미국을 첫 해외 제철소 투자처로 선택한 배경에는 견조한 철강 수요와 높은 현지 가격이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조강 생산량은 8200만톤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매년 2000만톤 이상의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루이지애나는 철스크랩과 천연가스 등 원료 조달이 쉽고 미시시피강과 항만, 철도 등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시설과도 연계할 수 있어 자동차강판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기 유리하다. 현지에서 철강을 직접 생산하면 미국의 관세와 수입 규제 등 통상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현대제철은 HPLS를 북미 판매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생산시설과의 시너지도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북미철강사업부를 신설하고 같은 해 6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탈리아 다니엘리, 독일 SMS와 주요 설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 미국 에너지기업 엔터지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철강 기술 및 제조 역량과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노동력이 만나면 압도적인 산업적 기회로 이어진다"며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양국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한미 협력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2026-09-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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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