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며 서울시의회 의석수가 기존 112석에서 118석으로 6석이 늘어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 11석에서 15석으로 늘며 늘어난 비례대표 정수가 어느 정당에 유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서울시의회 의석수는 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이 늘어났다. 비례의 경우 단순히 의석 4석을 더하는 수준이 아니라 소수정당에게 사실상 닫혀 있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는 제도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대로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우세·국민의힘 열세·제3정당 분산 구도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비례 4석 증원은 여당인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제3정당에 동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정가의 예상이다. 

◆ 10대 서울시의회 소수 정당 2석→11대 의회 0석

2018년 지방선거로 구성됐던 10대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거여(巨與) 의회'였다. 당시 비례 10석 중 민주당이 5석,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3석,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1석씩 나눠 가졌다.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압승한 상황에서도 비례를 통해 정의당·바른미래당 등이 입성해 노동·복지·청년 의제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대 여당의 독주 속에서도 비례가 최소한의 견제 채널로 기능했던 구조다.

2022년 지방선거로 꾸려진 11대 서울시의회 구도는 확 바뀐다. 전체 의석은 112석으로 소폭 늘었고, 지역구 101석·비례 11석 체제로 조정됐다. 정권교체와 맞물리며 국민의힘이 지역구 70석·비례 6석을 차지하며 다수당이 됐고, 민주당은 지역구 31석·비례 5석으로 밀려났다.

다만 비례 11석 전부를 국민의힘(6석)과 민주당(5석)이 나눠 가지면서 10대 때 존재하던 소수정당 비례의원이 사라졌다. 당시 정의당은 비례 득표를 4% 안팎으로 기록하고도 봉쇄조항 5%에 걸려 결국 0석에 그쳤다.

◆ 늘어난 4석, 소수정당 진입 가능성 주목...민주당 유리할 전망

이번 서울시의회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늘어난 비례 의석수다. 6·3 지방선거로 구성될 12대 서울시의회는 지역구가 103석, 비례가 15석으로 늘어 118석 체제가 된다. 10대의 비례 10석, 11대의 비례 11석에 비해 비례 비중이 커진 만큼 정당투표 결과가 전체 의회 구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소수 정당이 가져간 득표율을 살펴보면 조국혁신당 24.3%, 개혁신당 3.6%이다. 정치권 상황이 바뀌었지만 이를 서울시의회 비례 15석에 대입해보면 소수정당에서 1~3석까지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비례대표 확대는 민주당에게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요소다. 최근 여론조사 흐름대로 민주당이 정당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면 비례 7~8석 수준은 무난히 기대할 수 있다. 11대 비례 5석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나는 구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투표의 선전이 곧 비례 추가 의석으로 직결되는 만큼 "지역구 민주당 후보, 정당투표도 민주당"이라는 전략을 끌고 갈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의회가 '다당 구도'로 전환될 경우 시정 질문과 예산 심의,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기존 양당이 꺼리던 노동과 젠더, 기후위기, 청년·주거 의제가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례 의석수가 증원됨으로 인해서 소수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서울시민과 소수, 약자의 입장이 대변될 수 있고 서울시민의 전문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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