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금융 강화를 강조하며 금융정책 기조 전환을 주문했다
-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지수 도입·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서민금융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은행권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리스크 관리 약화와 취약계층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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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경영 평가 연동' 상생금융지수,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주목
금융권도 '은행의 공공성' 인정, 리스크 관리 여력 약화는 부작용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금융권의 최대의 화두는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공공성' 강조다. 과거의 금융정책이 시장 안정과 건전성 관리, 자본 효율성 제고에 무게를 뒀다면 현 정부는 금융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민 생활의 기반 인프라'이자 공공재로 바라보는 시각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연이어 금융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역시 '시장 중심'에서 '국민 생활 보장형 금융'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다음 주 21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 자리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언어로 구체화하는 첫 공식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李 대통령 "서민금융, 포용금융 신속하게·최대한 확보", 실제 제도 변화는
최근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향후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포용금융'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금융 현안 보고 자리, SNS를 통해 금융기관이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에만 몰두해서는 안되며, 금융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공서비스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 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대통령의 발언들이 상징적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회견에서 발표될 내용이 향후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권 전반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익성 중심의 영업 관행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도 적지 않다.
◆생상금융지수·저금리 대환대출 확대·서민금융체계 개편 도입 전망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로운 포용정책의 틀을 만들기 보다 기존 계획했던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보완 발전에 나설 계획이며, 은행과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 방향을 잡을 계획이다.
그러나 포용정책 확대 방침은 분명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포용정책 확대 정책으로 '상생금융지수' 도입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서민금융체계 개편 등의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상생금융지수' 도입은 금융사가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량화하는 제도다. 금리 감면 실적, 취약계층 대출 비율, 금융교육 투자 규모 등을 종합 평가해 지수 형태로 산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지수가 금융사의 경영 평가나 인센티브 제도와 연동될 경우 실질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는 고금리 부채의 덫에 걸린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운영 중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소득 기준이나 신용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재원 마련 방식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재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지만, 민간 금융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금융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인센티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민금융 체계 개편도 중요하다. 기존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이 공급 주체와 전달 체계가 분산돼 있어 수요자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일원화하거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금융의 공공성 인정하지만 리스크 관리 여력 축소 우려도
은행권과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내세운 금융의 공공성과 중·저신용자의 제도 금융권 배제에 대한 문제 인식에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나친 규제 강화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 여력을 축소시켜 오히려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역설적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다음 주 기자회견에서 어떤 구체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느냐는 향후 이어질 금융정책 대전환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