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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P-8 포세이돈 2차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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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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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P-3CK 해상초계기가 지난해 5월 포항 인근에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순직했다.
  • 사고 이후 같은 기종 7대가 운용 중단된 가운데 P-3C 8대와 P-8A 6대만으로 30만㎢ 해역 감시를 버티고 있다.
  • 정부는 P-8A 추가 도입과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중 선택을 앞두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단기적 공백 해소를 위해 P-8A 우선 도입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P-3 추락 1년… 포항 활주로에 멈춰 선 '잠수함 킬러'들
혹사당하는 P-8 포세이돈… 북한은 SLBM·신형 함정으로 질주
국내개발이냐 직도입이냐… 美 정부의 '무기 쇼핑 리스트'도 부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해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P-3CK 해상초계기가 이륙 10분도 채 안 돼 포항 인근 야산에 수직 추락했다.

정조종사 박진우 소령과 부조종사 이태훈 대위, 전술사 윤동규 중사, 강신원 중사를 포함한 승무원 4명 전원이 순직한 이 사고는 해군이 운용해 온 '잠수함 킬러' P-3 계열에서 처음 발생한 치명적 추락사고였다. 사고 조사 결과, 일부 엔진 내부에서 이물질로 인한 손상 정황이 확인되며 노후 기체와 정비 리스크가 중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 해군은 사고 이후 같은 기종·동형기의 비행을 전면 중단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 5월 현재,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는 P-3CK 7대가 사실상 '퇴역 상태'로 지상에 주기해 있고, 해군은 P-3C 8대와 P-8A 포세이돈 6대만으로 동·서·남해 30만㎢ 작전해역 감시를 버티는 구조가 됐다.

이번 사고가 더 뼈아픈 이유는 해군의 해상초계기 전력이 원래부터 전력상 '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군은 1995년 록히드마틴이 새로 만든 P-3C 신조기 8대를 들여오며 노스롭그루먼 S-2 트래커를 대체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대잠탐지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애리조나 AMARC에 밀봉 보관되던 1968년산 P-3B 8대를 도입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대대적인 기골·기체·항전장비 개량을 거쳐 P-3CK로 재탄생시켰다. 이로써 해군은 P-3C/P-3CK 총 16대 체제를 구축해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30만㎢ 해역을 상시 초계해 왔다.

서해상에서 작전 중인 해상초계기 P‑3CK. 러시아 잠수함을 70시간 넘게 쫓던 '잠수함 킬러' P-3C도, 이제는 기령 50년이 넘는 환갑급 노후 기체가 돼 안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5.11 gomsi@newspim.com

2017년에는 P-3C가 한·미 연합훈련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70시간 이상 추적 끝에 수면 위로 부상시킨 일화로 '잠수함 킬러'로서의 명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P-3B(원형)의 기령이 이미 50년을 훌쩍 넘긴 '환갑급' 기체라는 점, 2017년 P-3CK가 승무원 실수로 하푼 대함미사일 6발을 오투하한 사고까지 겹치면서 P-3 전력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피로도 우려는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추락사고 이후 해군은 참모차장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P-3 계열에 특별안전점검을 하겠다며 해당 기종 운용을 멈췄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실질적인 해상초계 임무는 P-3C 8대와 2024년부터 전력화한 P-8A 포세이돈 6대가 떠안고 있다. 하지만 P-3C 역시 도입 30년 차를 향해 가는 구형 기종이라는 점에서 무한정 '과로 운항'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P-8A는 원래 P-3를 단계적으로 대체하면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과 주변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핵심 기종' 역할을 맡도록 설계된 전력이다. 그런데 P-3CK 7대가 한꺼번에 멈춰 선 뒤로는 사실상 동·서·남해 대잠작전과 해상감시의 '전초' 역할까지 떠안으면서 조기 피로와 정비 부담이 가파르게 누적되고 있다. 일각에서 "P-8 6대가 혹사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북한과 주변국의 해상 위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진수하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수중 핵 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5000톤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함'을 공개하는 등 수상함 전력도 키우고 있다.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신형 무기체계 시험이 연이어 감행되는 가운데, 해군의 해상초계 전력은 P-3 사고 이후 구조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북한의 SLBM·순항미사일 발사 함정과 잠수함을 상시 추적·감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본이 이미 P-3C 100여대를 도입한 뒤, 자국 개발 P-1 해상초계기 약 70대를 배치하며 30여대의 P-3C와 병행 운용하는 구조를 만든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14대(실질 운용 기준) 체제는 숫자와 기령 양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꺼내든 카드가 'P-8A 추가 도입·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 선행연구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선행연구(10월까지 예정)는 크게 두 갈래로, 해외 직도입과 국내개발을 놓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다. 국내개발 방안은 KAI가 캐나다 봄바르디어의 민간기 플랫폼을 들여와 국내에서 개조·개발하는 모델이다. 이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경우, 한국형 해상초계기(KMPA·가칭)를 203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도입 시나리오는 이미 P-8A 1차 도입사업에서 대당 약 2500억원 수준으로 도입 계약을 맺은 보잉 P-8A 포세이돈을 추가 6대 이상 들여오는 방안이다. 발주 후 2~3년 내 초기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계획대로라면 선행연구 이후 소요검증과 구매계획서 작성, 2027년 사업타당성 검토, 2028년 예산 배정, 2029년 사업 착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시간표만 놓고 봐도 북한의 SLBM·신형 함정 위협과 현장의 체감 위기감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선택의 핵심은 안보를 먼저 챙길 것인가, 아니면 국내 기술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다. 국내 방산 역량 강화 차원에서 보면 KAI의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은 분명 필요하다. 노후 P-3 기골을 해외 중고기체에 의존해 메워온 지난 30년의 과정을 뒤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자체 기종을 확보하는 일은 방산 생태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지난해 7월 2일 경북 포항 항공사령부 활주로에서 해군의 신형 해상초계기 P-8A(포세이돈)가 조종사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5.11 gomsi@newspim.com

하지만 현재 P-3CK 7대가 활주로에 세워진 채 사실상 퇴역한 상황, P-3C 8대마저 기령 30년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산 개발 사업에 모든 걸 걸고 2030년 이후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시간과의 전쟁'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해군이 지금 이 순간 동·서·남해에서 상대해야 할 것은 북한의 잠수함과 SLBM, 신형 수상함 전력이다.

여기에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무기구매 압박 변수도 떡하니 버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함께 '미제 무기 더 사라'는 메시지를 공개·비공식 채널을 통해 반복해 왔다. 이번 재집권 이후에도 한·미 동맹의 비용 구조를 '팩트시트' 형태로 상시 점검하며 동맹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실적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입장에선 F-35A, 글로벌호크, P-8A, 패트리엇·사드 업그레이드 등 이미 상당량의 미국산 고가 전략자산을 도입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식 계산법에서는 '얼마나 더 사줄 수 있느냐'가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P-8A 포세이돈 추가 도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동맹 관리와 통상·관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경제적 의미도 갖는다.

P-3CK 추락사고 1년이 지난 지금, 남은 P-3CK 7대가 활주로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은 해군 항공전력의 취약성과 절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 공백을 메우는 건 '국내개발이냐, 직도입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라며, "단기적으로는 P-8A 포세이돈 추가 도입으로 대잠·해상감시의 공백을 메우고, 그 다음에 한국형 해상초계기로 넘어가는 단계적 로드맵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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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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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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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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