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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P-8 포세이돈 2차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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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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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군 P-3CK 해상초계기가 지난해 5월 포항 인근에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순직했다.
  • 사고 이후 같은 기종 7대가 운용 중단된 가운데 P-3C 8대와 P-8A 6대만으로 30만㎢ 해역 감시를 버티고 있다.
  • 정부는 P-8A 추가 도입과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중 선택을 앞두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단기적 공백 해소를 위해 P-8A 우선 도입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P-3 추락 1년… 포항 활주로에 멈춰 선 '잠수함 킬러'들
혹사당하는 P-8 포세이돈… 북한은 SLBM·신형 함정으로 질주
국내개발이냐 직도입이냐… 美 정부의 '무기 쇼핑 리스트'도 부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지난해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이륙한 해군 항공사령부 소속 P-3CK 해상초계기가 이륙 10분도 채 안 돼 포항 인근 야산에 수직 추락했다.

정조종사 박진우 소령과 부조종사 이태훈 대위, 전술사 윤동규 중사, 강신원 중사를 포함한 승무원 4명 전원이 순직한 이 사고는 해군이 운용해 온 '잠수함 킬러' P-3 계열에서 처음 발생한 치명적 추락사고였다. 사고 조사 결과, 일부 엔진 내부에서 이물질로 인한 손상 정황이 확인되며 노후 기체와 정비 리스크가 중첩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고, 해군은 사고 이후 같은 기종·동형기의 비행을 전면 중단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난 5월 현재, 포항 해군항공사령부 활주로에는 P-3CK 7대가 사실상 '퇴역 상태'로 지상에 주기해 있고, 해군은 P-3C 8대와 P-8A 포세이돈 6대만으로 동·서·남해 30만㎢ 작전해역 감시를 버티는 구조가 됐다.

이번 사고가 더 뼈아픈 이유는 해군의 해상초계기 전력이 원래부터 전력상 '여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군은 1995년 록히드마틴이 새로 만든 P-3C 신조기 8대를 들여오며 노스롭그루먼 S-2 트래커를 대체했다. 이어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대잠탐지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 애리조나 AMARC에 밀봉 보관되던 1968년산 P-3B 8대를 도입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대대적인 기골·기체·항전장비 개량을 거쳐 P-3CK로 재탄생시켰다. 이로써 해군은 P-3C/P-3CK 총 16대 체제를 구축해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면적의 3.3배에 달하는 30만㎢ 해역을 상시 초계해 왔다.

서해상에서 작전 중인 해상초계기 P‑3CK. 러시아 잠수함을 70시간 넘게 쫓던 '잠수함 킬러' P-3C도, 이제는 기령 50년이 넘는 환갑급 노후 기체가 돼 안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5.11 gomsi@newspim.com

2017년에는 P-3C가 한·미 연합훈련에서 러시아 잠수함을 70시간 이상 추적 끝에 수면 위로 부상시킨 일화로 '잠수함 킬러'로서의 명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P-3B(원형)의 기령이 이미 50년을 훌쩍 넘긴 '환갑급' 기체라는 점, 2017년 P-3CK가 승무원 실수로 하푼 대함미사일 6발을 오투하한 사고까지 겹치면서 P-3 전력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피로도 우려는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추락사고 이후 해군은 참모차장 주관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P-3 계열에 특별안전점검을 하겠다며 해당 기종 운용을 멈췄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다. 현재 실질적인 해상초계 임무는 P-3C 8대와 2024년부터 전력화한 P-8A 포세이돈 6대가 떠안고 있다. 하지만 P-3C 역시 도입 30년 차를 향해 가는 구형 기종이라는 점에서 무한정 '과로 운항'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P-8A는 원래 P-3를 단계적으로 대체하면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과 주변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핵심 기종' 역할을 맡도록 설계된 전력이다. 그런데 P-3CK 7대가 한꺼번에 멈춰 선 뒤로는 사실상 동·서·남해 대잠작전과 해상감시의 '전초' 역할까지 떠안으면서 조기 피로와 정비 부담이 가파르게 누적되고 있다. 일각에서 "P-8 6대가 혹사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북한과 주변국의 해상 위협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미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잠수함을 진수하고,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공개하는 등 '수중 핵 타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5000톤급 신형 다목적 구축함 '최현호함'을 공개하는 등 수상함 전력도 키우고 있다.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와 신형 무기체계 시험이 연이어 감행되는 가운데, 해군의 해상초계 전력은 P-3 사고 이후 구조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북한의 SLBM·순항미사일 발사 함정과 잠수함을 상시 추적·감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일본이 이미 P-3C 100여대를 도입한 뒤, 자국 개발 P-1 해상초계기 약 70대를 배치하며 30여대의 P-3C와 병행 운용하는 구조를 만든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14대(실질 운용 기준) 체제는 숫자와 기령 양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꺼내든 카드가 'P-8A 추가 도입·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 선행연구 사업'이다. 현재 진행 중인 선행연구(10월까지 예정)는 크게 두 갈래로, 해외 직도입과 국내개발을 놓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단계다. 국내개발 방안은 KAI가 캐나다 봄바르디어의 민간기 플랫폼을 들여와 국내에서 개조·개발하는 모델이다. 이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경우, 한국형 해상초계기(KMPA·가칭)를 203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직도입 시나리오는 이미 P-8A 1차 도입사업에서 대당 약 2500억원 수준으로 도입 계약을 맺은 보잉 P-8A 포세이돈을 추가 6대 이상 들여오는 방안이다. 발주 후 2~3년 내 초기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속도'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계획대로라면 선행연구 이후 소요검증과 구매계획서 작성, 2027년 사업타당성 검토, 2028년 예산 배정, 2029년 사업 착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시간표만 놓고 봐도 북한의 SLBM·신형 함정 위협과 현장의 체감 위기감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선택의 핵심은 안보를 먼저 챙길 것인가, 아니면 국내 기술개발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다. 국내 방산 역량 강화 차원에서 보면 KAI의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은 분명 필요하다. 노후 P-3 기골을 해외 중고기체에 의존해 메워온 지난 30년의 과정을 뒤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까지 염두에 둘 수 있는 자체 기종을 확보하는 일은 방산 생태계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지난해 7월 2일 경북 포항 항공사령부 활주로에서 해군의 신형 해상초계기 P-8A(포세이돈)가 조종사 훈련을 위해 이륙하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5.11 gomsi@newspim.com

하지만 현재 P-3CK 7대가 활주로에 세워진 채 사실상 퇴역한 상황, P-3C 8대마저 기령 30년에 접어든 상황에서 국산 개발 사업에 모든 걸 걸고 2030년 이후를 기다리자는 주장은 '시간과의 전쟁'에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해군이 지금 이 순간 동·서·남해에서 상대해야 할 것은 북한의 잠수함과 SLBM, 신형 수상함 전력이다.

여기에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무기구매 압박 변수도 떡하니 버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함께 '미제 무기 더 사라'는 메시지를 공개·비공식 채널을 통해 반복해 왔다. 이번 재집권 이후에도 한·미 동맹의 비용 구조를 '팩트시트' 형태로 상시 점검하며 동맹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실적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입장에선 F-35A, 글로벌호크, P-8A, 패트리엇·사드 업그레이드 등 이미 상당량의 미국산 고가 전략자산을 도입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식 계산법에서는 '얼마나 더 사줄 수 있느냐'가 협상의 중요한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P-8A 포세이돈 추가 도입은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동맹 관리와 통상·관세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경제적 의미도 갖는다.

P-3CK 추락사고 1년이 지난 지금, 남은 P-3CK 7대가 활주로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은 해군 항공전력의 취약성과 절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 공백을 메우는 건 '국내개발이냐, 직도입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라며, "단기적으로는 P-8A 포세이돈 추가 도입으로 대잠·해상감시의 공백을 메우고, 그 다음에 한국형 해상초계기로 넘어가는 단계적 로드맵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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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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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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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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