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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몰조세] ③ "지방 살리기 vs 비효율 조세지출"…고향사랑기부제 존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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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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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7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해 효과와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 제도는 비수도권·취약 지자체 재정에는 도움을 줬지만 지역 간·지역 내 쏠림과 답례품 중심 소비성 조세지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하반기 세법개정 과정에서 세액공제율·한도·답례품 구조 조정 여부와 일몰 연장·축소·전환 등 방향이 지방균형과 조세효율성 사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외형 성장 뒤 양극화 현상…인기 지역 쏠림 심화
인센티브 키워도 역성장…제도 지속 가능성 의문
지방균형·재정건전성 충돌…세제지원 재설계 기로
  정부가 '국세감면 8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9건의 조세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몰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을 도입하며 관행적 감세 연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소기업·청년고용·부동산 등 민생·산업 전반이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세제지원 축소와 정책 필요성 사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은 [2026 일몰조세] 시리즈를 통해 주요 조세특례의 존폐 쟁점과 정부의 감세 재편 방향을 짚어본다.

[2026 일몰조세] 시리즈
① "국세감면 80조 시대"...일몰 79건 재정비로 '연장 관성' 끊을까
② "내 월급 줄어드나"…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기로
③ "지방 살리기 vs 비효율 조세지출"…고향사랑기부제 존폐 기로
④ 전기차 시대 분기점…개소세 감면 연장 여부 '격돌'
⑤ 지방 미분양 버팀목 흔들리나…세제지원 종료 '시험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소멸 대응의 상징으로 불려온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가 일몰을 앞두고 시험대에 올랐다.

올해 조세지출 전면 재정비 과정에서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데다, 올해 1분기 모금 실적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면서다. 지방소멸 대책의 상징성을 이유로 한 '유지론'과, 효율이 떨어지는 조세지출은 손봐야 한다는 '축소·개편론'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 재정 보완 효과 vs 쏠림 심화…엇갈린 성적표

17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돼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그 초과분은 일정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지방 재정에 숨통을 틔웠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2023년 첫 해에만 50만건이 넘는 기부로 약 650억원의 재원이 확보됐고, 2025년에는 연간 모금액이 1500억원을 돌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기부 건수도 2023년 50만건대에서 2025년 139만건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늘며 외형이 빠르게 커졌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연구 결과를 보면 형평화 효과도 일정 부분 확인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 하위 20% 지자체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일수록 추가 세원이 늘어, 전체적으로는 지방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같은 통계에서 제도 안의 또 다른 양극화가 드러났다. 비수도권 몫이 전체 모금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군 지역 상당수는 전국 평균 모금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재분배 효과는 분명하지만, 비수도권 내부에선 홍보·답례품 경쟁력 등 지자체 역량에 따라 성과가 갈리는 구조적 쏠림도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부 동기가 '고향 사랑'보다 답례품 소비에 쏠려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고급 농산물과 가전, 지역 숙박권 등 고가 답례품 경쟁이 과열되면서 조세지출을 활용한 사실상의 소비성 지원이 아니냐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 세액공제 확대에도 성장 둔화…지속성 논란

정부는 올해 들어 세액공제 구조를 한 차례 손질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40~44% 수준의 새로운 세액공제를 신설·확대했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와 그 초과분에 15~16.5%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20만원까지 두 단계로 혜택을 키운 셈이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더욱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를 확대하는 모양새지만, 현장 기류는 다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고향사랑기부 모금 실적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세액공제율이 오히려 강화된 상황에서 실적이 꺾이자, 기부 피로감과 답례품 경쟁 포화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이 때문에 제도 존치를 전제로 한 '추가 인센티브 확대' 주장도 제기된다. 지자체와 일선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확대해야 한다거나, 답례품 상한을 더 높여 기부 유인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이미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재정당국 내부에서는 기부유인을 자극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무한정 올리는 것은 조세형평·재정부담 측면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 지방균형·조세효율 충돌…개편 방향 '분수령'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깔려 있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조세지출 전반에 대해 정기·임의 심층평가를 확대하고, 감면 제도를 연장할 경우 세수 감소를 메울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등 구조조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과 같은 정책 목표를 내세운 감면이라 하더라도,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 임의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심층평가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재정수입 증가 규모와 지방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뿐 아니라 답례품 구조, 기부 쏠림, 기부자의 소득계층별 분포 등도 함께 들여다보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율·한도 조정 ▲답례품 규제·구조 개편 ▲기부 상한·대상 지자체 재설계 등 복수의 개편 시나리오가 검토될 전망이다. 심층평가 결과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몰 연장 여부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아직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측면이 있다. 취지 자체는 지역 소멸하고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있는데, 그렇다면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를 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나 지금 지역 소멸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며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09 rang@newspim.com

지자체들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지방교부세 축소와 세수 기반 약화 속에서 남은 몇 안 되는 '재정 안전판'으로 간주한다. 특히 인구감소·고령화 등에 직면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중앙 이전재원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력으로 주민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제도 유지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반면 재정당국과 일부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내부 격차를 키우고, 답례품 중심 소비를 부추기는 '양면성'을 안고 있다고 본다. 과도한 답례품 경쟁과 플랫폼 수수료 등까지 감안하면, 한정된 재원을 보다 직접적인 지방재정 지원이나 지역 투자 사업에 쓰는 것이 낫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논점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와 '조세지출 효율성·형평성'이라는 재정 원칙 사이에서 어느 지점을 선택하느냐다. 세액공제율을 더 키워 제도 생명력을 연장할지, 쏠림과 소비성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설계할지, 일몰을 계기로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형태의 재정 지원으로 전환할지 여부가 하반기 세법개정과 국회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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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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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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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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