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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재보선] 전은수 "아산을 충청 첨단 경제수도로…실력으로 증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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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충남 아산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 아산을 10대 창업 도시로 만들고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소아 응급센터와 공공 잡월드 유치로 교육·문화 인프라를 개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은수 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대통령의 입'에서 '아산의 목소리'로...李정부 철학 계승
"워킹맘 디테일과 국정 네트워크로 아산 현안 국정과제 격상"

[아산=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의 최전선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활약했던 전은수(42) 전 청와대 대변인이 '아산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나섰다.

6·3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충남 아산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전 후보는 지난 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아산의 발전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다"며,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아산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과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선거 운동 도중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사무실에서 만난 전 후보는 초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가벼운 미소로 일관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현안이 화두에 오를 때면 목소리에 힘이 실렸고, 답변은 명료했다.

전 후보의 이번 출마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당의 부름에 따른 것이다.

[아산=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8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5.08 allpass@newspim.com

 

그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 저만의 '디테일'을 입히겠다"며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을 아우르는 소통 네트워크를 가동해 아산의 현안이 중앙 정부 정책과 예산에 즉각 반영되도록 '막힌 통로'를 시원하게 뚫어내겠다"고 자신했다.

2년의 짧은 임기를 극복할 비결로 전 후보는 '속도전'을 꼽았다. 1순위 공약은 아산을 정부의 '10대 창업 도시'에 진입시키는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라는 탄탄한 기반 위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AI 대전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아산을 역동적인 경제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전 후보는 워킹맘의 시선으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걸었다. 초등교사 출신인 그는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 센터 구축, 중부권 최대 '공공형 잡 월드' 유치, 복합 문화 쇼핑몰 '스타필드 빌리지' 유치 등을 통해 교육과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촌 지역에 대해서도 스마트 농업 지원과 공공 교통망 확충을 통해 세심한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생의 키워드로 도전과 성장을 꼽은 전 후보는 "연습 없는 보궐선거에서 당장 결과를 만들어낼 후보는 나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엄마의 진심과 중앙에서 검증된 실력으로 아산의 도약을 이끌겠다"며 "말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전은수 캠프]

다음은 전은수 후보와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 이재명 정부 대변인으로서 국정 운영의 최전선에 계셨다. '대통령의 입'에서 '아산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결정적 계기와 시기는.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으로 일하며 기자단 및 내부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즐겁게 소임을 다했다. 이재명 정부 탄생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님이 3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되면서, 그 공석은 정부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많은 분의 권유와 당의 부름에 응해 아산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결심했다.

▲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원외 최고위원을 맡았는데, '원내 전은수'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실현하고 싶은 1순위 정치적 목표는.

-최고위원과 청와대 대변인을 거치며 당과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법을 익혔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발전 정책들은 신속한 입법 지원이 필수적이다. 국회에 입성해 당 지도부 및 동료 의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직결된 입법 과제들을 가장 앞장서서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

▲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을 들여온 전 지역구다. 강 실장의 의정 활동 중 계승해야 할 부분과, 전 후보만의 색깔을 입힐 차별화된 지점은.

-강훈식 실장님을 거물 정치인으로 키워주신 아산 주민들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안목과 기준이 매우 높다. 아산에 와서 보니 현장의 시·도의원들 또한 매우 빠르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속도감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아산 현안과 정교하게 결합하는 '디테일'을 입히고자 한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소통의 적임자로서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가 되겠다.

또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시선으로 도시를 세밀하게 살피겠다. 아이들이 많은 도시 특성에 맞춰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 센터를 구축하고, '스타필드 빌리지' 같은 복합 문화 쇼핑몰을 유치해 아산 내에서 문화와 소비가 완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 당선 시 임기가 2년 남짓이다. 남들보다 짧은 시간을 극복하고 아산 시민에게 '임팩트'를 남길 전은수만의 속도전 비결은.

-보궐선거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므로 연습할 시간이 없다. 준비된 후보만이 2년 안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중앙당과 청와대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산의 현안을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키겠다.

그 핵심 전략으로 아산을 정부의 '10대 창업 도시'로 선정시키는 데 집중하겠다. 이미 선정된 도시들(대전·대구·광주·울산)에 이어 내년 추가 선정 시 아산이 포함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아산 주민들을 위해 가장 빠르게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비결이다.

▲ 강훈식 비서실장이 돌아와도 계속 아산을 주민들과 함께할 계획인가.

-비서실장님께서는 저에게 지역 주민들만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라고 당부하셨다. 저 역시 남편, 아이와 함께 아산으로 이사하고 전학을 마쳤다. 아산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왔으며,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 아산은 삼성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요충지다. 후보만의 구체적인 전략은.

-아산은 현대자동차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기존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기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아우르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아산을 첨단 산업의 완성형 도시로 만들겠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전은수 캠프]

▲ 초등교사 출신으로서 아산의 교육 환경을 어떻게 혁신할 계획인가.

-아이들이 많은 도시인 만큼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이 매우 높다. 초등 교사 경험과 엄마의 마음을 담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겠다.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망을 정비하고, 부족한 학교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특히 중부권에 부족한 '공공형 잡 월드'를 유치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수도권까지 가지 않아도 수준 높은 직업 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 아산은 신도시와 농촌 지역간 격차 문제도 존재한다. 소외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실질적인 대안은.

-인구가 급증하는 신도시와 달리 소외받는 농촌 지역에는 더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스마트 농업 및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 교통망을 더욱 촘촘하게 확충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

▲ 출마선언에서 '국가 정책과 아산의 연결', '국가 예산과 아산의 연결'을 강조하셨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올 구체적인 복안은.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에서 막히는 이유는 현안을 지역적 문제에 가두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5극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충청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균형 발전 정책에 아산의 현안을 국정 과제로 결합시키겠다.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산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임을 설득해 막혀 있는 예산 통로를 확실히 뚫어내겠다.

▲ 정치인 전은수가 아닌 '인간 전은수'를 상징하는 단어 하나를 꼽는다면.

-주위에서는 저를 '도전'과 '성장 캐릭터'라고 부른다. 거창한 꿈만 좇기보다 매일 성실히 살며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왔다. 인생은 성숙해가는 과정이며 그 완성은 계속되는 것이라 믿는다. 세대별로 공감할 수 있는 도전과 성장의 아이콘으로 남고 싶다.

▲ 6월 3일 투표장에 나설 아산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아산의 발전은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다. 준비된 후보만이 아산의 더 큰 도약을 이끌 수 있다. 지역 현안을 국정의 중심에서 해결할 준비가 된 저 전은수에게 힘을 모아달라. 엄마의 진심과 중앙에서 검증된 실력으로 아산의 발전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6월 3일, 꼭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 프로필
-1984년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석사·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 학사
-대통령비서실 대변인·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남구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부회장·제3사무총장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법률사무소 화승 대표 변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광물자원공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법무법인 법조 변호사·법무법인 삼성 변호사
-대전샘머리초등학교 교사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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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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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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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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