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의 육성 방안과 조세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일률적 규제로 인해 임대주택 공급 생태계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구체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6일 AI 부동산 핀테크 기업 한국자산매입은 오는 12일 법무법인 평정과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자산매입은 부동산 보호약정 서비스인 '헷지했지'를 앞세워 새로운 매입임대주택 공급 모델을 제안한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가치평가 인공지능 엔진 'AI PRISM'을 운영 중이다. 세대별 부동산 가치평가 및 리스크 분석을 진행하며 금융위원회와 한국부동산원의 기술 검증을 거쳤다. 

법무법인 평정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임대사업의 법적 구조화, 조세 분쟁 대응에 전문성을 지녔다. 기관형 임대사업에 따르는 법률 리스크 분석에서 세무 소송 대응에 이르는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국내 임대시장의 약 80%는 민간 부문이 책임지고 있다. 2020년 7·10대책 발표 이후 신규 등록임대 물량은 2018년 38만2000가구에서 2023년 6만6000가구로 5년 만에 82.7% 줄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단행된 일률적인 세제 강화 조치로 인해 기금,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법인을 동원한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이 동반 봉쇄됐다. 최근에는 임대주택 공급 생태계의 선순환이 사실상 끊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 겸 한일회계법인 부동산금융본부 소속 강명기 회계사가 맡는다. 그는 매입형 및 아파트, 법인 모델을 겨냥해 진입과 취득, 보유, 처분 등 네 단계에서 일제히 가해지는 현행 제도의 '4중 봉쇄' 구조를 실제 데이터로 살펴볼 예정이다.

강 회계사는 "단기적인 시행령 개정안부터 중기 법률 개정, 나아가 장기적인 기관형 임대 유형 신설까지 포함하는 단계별 정합성 회복 대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패널로는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 ▲이동원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국토부 부동산 PF 조정위원회 실무위원)가 나선다. 법조와 부동산, 세무, 회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조세 개편 방향과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룰 방침이다.

한국자산매입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서 짚어보는 쟁점의 본질은 단순한 세금 부담의 증가가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일률적 규제로 인해 리츠와 기금, 법인이 담당하는 양질의 임대 공급 기능마저 가로막히는 입법 정합성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만 약 3만7700가구 규모의 등록임대 물량이 자동으로 말소될 예정이라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Q. AI 부동산 핀테크 기업 한국자산매입과 법무법인 평정이 오는 12일 공동 개최하는 행사는 무엇인가요?
A. '양질의 기관형 매입임대사업 육성과 조세제도 개편 과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Q. 2020년 7·10대책 발표 이후 국내 신규 등록임대 물량은 어느 정도로 감소했나요?
A. 2018년 38만2000가구에서 2023년 6만6000가구로 5년 만에 82.7% 줄었습니다. 다주택자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단행된 일률적인 세제 강화 조치로 인해 기금, 리츠, 법인을 동원한 기관형 매입임대사업이 동반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Q.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는 누가 맡으며,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게 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 겸 한일회계법인 부동산금융본부 소속 강명기 회계사가 맡습니다. 진입과 취득, 보유, 처분 등 네 단계에서 일제히 가해지는 현행 제도의 '4중 봉쇄' 구조를 실제 데이터로 살펴보고 단계별 정합성 회복 대책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Q.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토론 패널로는 어떤 전문가들이 나서나요?
A.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재무·회계·세무학과 교수, 김종구 한국자산매입 대표, 이동원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가 토론 패널로 나서 바람직한 조세 개편 방향과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다룰 방침입니다.

Q. 한국자산매입 측이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다주택자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된 일률적 규제로 인해 양질의 임대 공급 기능마저 가로막히는 입법 정합성 문제가 발생한 데다, 앞으로 3년 동안 서울에서만 약 3만7700가구 규모의 등록임대 물량이 자동으로 말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