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고유가에 타격 받는 산업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청 건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건수는 0건이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정하고,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제공되는 고용유지지원금·사업주 훈련지원·생활안정자금융자 등 기존 지원을 그대로 받되 한도 상향 등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비상경제 대응방안에는 고유가 영향이 큰 업종 중심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에 활용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를 다시 들고왔다는 것은 정부가 현재 상황을 팬데믹급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여행업 등에 적용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 적용 효과를 보면 2022년 12월 노동부와 고용정보원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정 1년 후부터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고 판단하면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른 고용 유지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고 해석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려면 먼저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나 그 연합체가 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부는 신청한 업종의 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직전 1년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포인트(p) 낮은지 등을 따지고, 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에 따라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 일러도 한 달에서 한 달 반가량 소요된다.

앞서 노동부는 중동 전쟁 전부터 석유화학·철강업종이 주력 산업인 전남 여수, 충남 서산, 경북 포항 등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업종은 최근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 과잉,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고용 둔화 상황 우려를 받아 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대부분이 석유화학 업종이나 철강 업종이 주된 곳이다. 이들 업종의 어려움이 다른 업종으로 파생될 가능성도 있고 석유화학 업종이 이미 지정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전국 단위 업종 자체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적극 검토를 염두에 두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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