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의원회관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한계를 지적했다.
- 비아파트 공급 붕괴로 서민 주택 공급망이 끊어진 만큼 주차장·일조권 규제 재검토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전문가들은 정책 부재로 인한 대응식 정책 운영과 지자체 재정 자립도 부족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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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李 SNS·정부 정책 마련 필요성 등 지적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전통적인 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주거 안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주택 공급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부문의 위축을 지목했다. 아울러 주차장·일조권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비아파트 붕괴·재건축 의존 패러다임 한계…新사업 모델 도입 필요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주거·부동산정책 1년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변 전 장관은 대규모 주택 공급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에 의존하는 현행 패러다임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새로운 사업 모델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변 전 장관은 현재 주택 공급 위축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비아파트 부문의 붕괴를 꼽았다. 그는 2016년 74만가구에 달하던 인허가 물량이 최근 41만가구 수준으로 급감한 상황을 짚으며, 특히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급이 사실상 제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물량을 제외하면 서민들을 위한 민간의 저렴한 주택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이다. 변 전 장관은 "1세대 1주차장 제도 및 일조권 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의 맹점도 언급했다. 그는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규제를 풀면 공급 확대 효과보다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먼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진보 진영의 정책 역시 가격 상승 우려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에 소극적이었고, 그 결과 전면 철거가 아닌 보존 중심의 소규모 정비나 도시재생에 머물러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체 물량의 44%를 LH가 짊어져야 하는 구조에서 조직적, 재무적 뒷받침 없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변 전 장관은 서울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저층 주거지를 중층·고밀로 개발해 입주민의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저층 주거지 고밀화 및 특례지구 도입, 서울 시내 300여개가 넘는 역세권 및 준역세권 개발 제도를 통합하는 역세권 개발 체계화, 서울 내 약 600만평에 달하는 준공업지역 중 100만평 가량을 과감히 해제해 도심 주거용으로 개발하는 준공업지역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석좌교수 역시 공급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으며 비아파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권 교수는 "135만가구 공급이라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분당 신도시의 14배 규모"라며 "건물을 짓고 마을을 이전해야 하는데 4년 만에 착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피스텔도 주택에 포함되면서 비아파트를 포함한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날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멸실 구역 내 세입자 이주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수처작주 소장은 정비사업으로 당장에는 멸실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짚으며 "서울에서 12만가구가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변 장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이를 기금화하여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이익 공유 모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변 전 장관은 재건축 단지가 공공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10~2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운영해 조합의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타협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 전문가들, 李 SNS·정부 정책 마련 필요성 등 지적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현재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대통령의 SNS로 주거 정책 방향을 아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론화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대책이 나왔다"며 "정상적으로 가려면 정책이 있고 대책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책이 없으니 대책이 기준 없이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는 "주거복지 지방화를 이야기하지만,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가 6~7%대인 곳도 있다"며 지자체의 주거 복지 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은 "공급을 아무리 빨리해도 시차라는 게 존재한다. 이 시차를 유연하게 극복하려면 유동성 등 수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며 "주거 복지 측면은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지만, 준비되는 대로 국민들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