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면 정비에 나서고, 자진 철거 불응 시 행정대집행까지 포함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장관이 23일 서울 강북구 인수천 일대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계획을 보고 받고,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현장 확인 과정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총 3만3000여 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이는 기존보다 조사 기준을 확대해 소규모 경작이나 물건 적치 등도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국토공간정보와 안전신문고 제보 등을 활용해 현장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를 위해 '하천·계곡 정비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시설 위치와 하천 경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인수천과 같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약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5월에는 정부 합동 감찰반을 운영하고, 전담 조직인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6월까지 불법 상행위 정비를 완료하고, 국민 참여를 통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제보도 상시 접수한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며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며 "우리 주변의 하천과 계곡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깨끗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