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디지털 금융 범죄 대응 연구소와 함께 디지털 자산 범죄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개최한 '디지털 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 시장 대응 전략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 대해 "현재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은 복합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범죄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현실적인 정책 과제로 다가왔다"며 "여기에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 자산 소득 과세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참여자와 정책 당국 모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학술 컨퍼런스에서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디지털 자산 범죄의 진화와 금융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체인 분석과 수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민·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자금 세탁이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단계부터 범죄 방지 장치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가상 자산 소득 과세가 시장 참여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FATF) 권고 이행과 국제 수사 공조를 통해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학술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민·관·학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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