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대한민국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와 절차를 개편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체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2006년 '비전 2030'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차별화·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출입 기자단과 기획처 출범 100일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그간 국민들을 위해 기획처가 해야 하는 일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뿐만 아니라 직원 모두 정신없이 달려왔다"며 "특히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역대 최단기간에 편성·의결하고,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닿도록 신속 집행에 매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선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시간 품어온 정치적 소명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국정기획분과장으로 고민했던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바탕으로, 제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본격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기획처를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하고, 초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획처의 핵심 아젠다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예산안 편성과 재원 배분 ▲국민 삶에 체감되는 변화 등 크게 세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지난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을 차별화·고도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월부터 30개 기관·79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를 구성하고, 미래 정책의 당사자가 될 30~40대 젊은 박사를 중심으로 7개 분과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5대 구조적 위기 대응과 관련해 단기 '실행 과제'와 중기 '숙의·공론화 과제', 장기 '담론 과제' 등 각 성격에 맞춰 시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소통 강화 등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재정 당국 간 업무 영역·절차 등 시스템 측면까지 개선할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 외의 경우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전략적 재정 운용 방침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국정과제나 역점 정책 등 적재적소에 투입하도록 함으로써 전략적 재정 운용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랑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치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국민 삶의 체감 변화를 두고는 "생애주기별·분야별 재정 지원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더 촘촘하고 더 두터운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고, 공정한 도약의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을 계획 중"이라며 "특히 예산집행 관리 방식을 기존 자금 배정 중심에서 최종 수요자에 대한 실집행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정시스템 연계·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박 장관은 "이와 같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전략적 재원 배분 등 기획처의 핵심 아젠다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기 중 실질적·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하고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확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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