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학이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대대적인 과학기술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제59회 과학의 날인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인공지능(AI) 중심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5대 핵심 과학기술 공약을 공개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지만, 과도한 행정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연구 몰입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을 기술 추격자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과감한 예산 투입과 연구 자율성 보장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현재 국가 예산의 약 5% 수준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2030년까지 7%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10조 원 이상으로 확충하고, 기초연구 지원도 5조 원 이상으로 늘려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기술인의 권리와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구 현장의 '도전 정신'을 살리기 위한 평가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성실 실패'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실패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연구 자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성패를 따지지 않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비중도 대폭 늘린다.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파격적인 보상책도 담겼다. 전략기술 분야 연구자에게는 최대 10년간 소득세를 감면하고, 직무발명 보상금 및 기술료 비과세를 확대한다.

기술이전이나 특허 수익 중 연구자 몫에는 저율 과세를 적용하고, 스톡옵션 과세 이연 등 창업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직군의 연봉 표준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 '풀 패키지' 지원책도 마련했다. 출산이나 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연구공백 자동 보정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박사학위 요건 및 의무종사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통해 지역 주도의 R&D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거점대학과 국가연구소의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 과학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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