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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李, 장특공 팩트부터 틀려…대통령 손가락에 국민 등골 서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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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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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특공 SNS 반박을 팩트 오류로 비판했다.
  • 대통령의 장특공 설명은 보유·거주 요건이 맞물린 현행법과 달라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
  •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하며 세금 쥐어짜기 공세에 맞서 국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지하고 오만한 정권, 지방선거서 심판받을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관련 SNS 반박에 대해 "팩트부터 틀렸다"며 "대통령의 손가락 하나에 국민 등골이 서늘하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SNS 반박은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국정 책임자의 처참한 수준과 시장을 향한 적개심만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장특공을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단정하며, '장기 거주 공제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1주택자 장특공은 보유와 거주 요건이 같은 조항 안에서 함께 작동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별개의 제도인 양 애매하게 표현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어는 정확하고 분명해야 한다"며 "제도의 기본 구조조차 애매하게 설명하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던진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거주와 비거주, 보유와 거주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도 분명히 설명하지 못한 채 개인 SNS에 툭 던진 한마디로 시장 전체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몰랐다면 국정 책임자로서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그렇게 썼다면 비겁한 국민 호도"라며 "대통령의 가벼운 손가락 하나에 국민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정치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언론과 야당을 향해 '없는 말을 지어냈다'며 적반하장식 공격을 퍼붓지만, 정작 시장을 뒤흔든 가짜 뉴스의 발원지는 대통령의 SNS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선동이라 손가락질하기 전에, 차라리 대통령을 찾아가 '제발 당과 입이라도 맞추고, 공부부터 한 뒤에 글을 올리시라'고 읍소하는 것이 집권 세력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꼬았다.

그는 "장특공은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세제의 근간"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책의 기본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투기 낙인'만 찍으려 들며, 개인 SNS 한 줄로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장특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고, 경솔한 발언으로 국민의 불안을 키운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세금 쥐어짜기' 공세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무지하고 오만한 정권을 향한 준엄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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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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