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사람들의 생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지, 악화된 삶을 살지,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될지, 절망만 있는 사회가 될지는 다 공직자 손에 달려 있다"며 공직 기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를 비롯한 공공·연구기관 102곳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 "공무원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

이 대통령은 "국가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자주 드리는데, 직위가 높을수록 영향이 크겠지만 미관말직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일을 대신한다는 점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본연의 역할은 국민이 맡긴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갖고 있는 권한이나 예산, 업무라고 하는 게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민과 국가를 대신해 권한과 업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공직자 행동에 따라 국가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장 큰 책임을 지겠지만 여러분이 지휘하는 일선 공직자조차 국가 운명과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전담 연구기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고에서 청소년·청년 정책을 함께 담당한다는 이야기에 "청년에 특화된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청년 정책 부서, 국무회의서 발제 논의"

이 대통령은 "한국에 현재 청년정책 연구기관이 따로 없나. 청소년정책연구원이 그 일까지 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백일현 원장이 "전담기관은 없고 각 연구기관이 관련된 분야를 나눠서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청년부를 만들고 전담장관을 두기도 하는데 한국은 전담 부서도 없다"며 "정책 연구도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연구기관을 하나 더 만들든지, 정부 정책부서를 새로 만들든지 고민해 봐야 한다. 나중에 국무회의에서 발제해 논의해 보겠다"고 즉석에서 국무회의 발제를 제안했다.  

공공기관의 효율화도 주문했다. 정부 조직을 늘리지 못하다 보니 공공기관이 커지는데 몸집을 늘리더라도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업무가 늘어나면 조직을 늘려야 되는데, 언론이나 정치권이 '왜 공무원이 늘어나느냐'고 비난을 하니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바깥에 따로 조직을 만들게 되고 비효율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직 안에서 10명만 늘리면 될 것을 바깥 조직에 20명을 늘리는 일이 벌어진다"며 "이런 게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포퓰리즘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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