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신도시 주민들의 고질적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에 팔을 걷어붙였다. 관계기관 간 이견이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발목이 잡혔던 주요 사업들을 전담반(TF)을 통해 직접 챙기며 개통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인천시, 하남시를 비롯해 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자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광역교통 사업의 조기 착공 방안을 모색한다.

해당 TF는 2024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함께 구축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왔다. 출범 첫해에는 수도권 내 32개 사업을 다루며 14건의 갈등을 풀어냈고, 2025년에는 전국 28개 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광위의 갈등 조정 권한과 국토부의 주요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권이 신설돼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올해는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기존 16개 사업과 새롭게 추가된 20개 사업을 합쳐 총 36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특성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 등 세 가지로 나눠 점검한다.

먼저 갈등조정형은 기관 간 의견 충돌 시 대광위가 즉각 개입해 중재안을 도출한다. 신속 인허가형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남은 행정 절차를 압축해 완료 시점을 앞당긴다.

직접 인허가형은 여러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사업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허가 기간을 크게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TF 내부에 갈등관리반, 철도반, 2개의 도로반, 직접인허가반 등 5개 전담 부서를 꾸려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이번 TF는 단순한 협의 기구를 넘어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모든 기관이 한 팀처럼 뭉쳐 움직일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계획과 빈틈없는 이행 관리를 바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가 출범한 주요 목적은 뭔가요?
A. 국토부 대광위와 서울, 인천 등 지자체, LH, 코레일 등 공공기관이 협력해 구축 지연이 우려되는 신도시 광역교통 사업의 조기 착공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Q. 과거 이 TF가 이뤄낸 주요 성과는 뭔가요?
A. 출범 첫해인 2024년에는 수도권 내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을 해결했고, 2025년에는 전국 28개 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Q. 올해 TF가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교통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돈가요?
A.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기존 16개 사업과 올해 새롭게 추가된 20개 사업을 합쳐, 총 36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Q. TF가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어떻게 마련됐나요?
A.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대광위의 '갈등 조정 권한'과 국토부의 주요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권'이 신설되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Q. 36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세 가지 점검 방식은 뭔가요?
A. 사업 특성에 따라 3가지로 나뉩니다. 기관 간 충돌 시 대광위가 중재하는 '갈등조정형', 관계기관 협의로 행정 절차를 압축하는 '신속 인허가형', 여러 지자체를 지나는 도로를 국토부가 직접 승인해 기간을 줄이는 '직접 인허가형'입니다. 이를 위해 내부에 5개 전담 부서(갈등관리반, 철도반, 도로반 2개, 직접인허가반)를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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