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여야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전제조건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주택의 임대와 분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연한 제도의 도입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거 복지의 필요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세 제도에 대한 엇갈린 평가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 복원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한 정책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9일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의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 세션에선 저출생 위기 극복에 대한 주거 복지 방안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참석해 각자의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다.

◆ 출산율 반등 핵심은 '청년 주거'…시장 중심 공급 해법 될까

2023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4분기에는 0.65명까지 하락하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핵심 변수로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이 꼽힌다.

염 의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혼인 만 19~49세 1251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해당 조사 결과 27.0%가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주거 복지가 일자리나 소득 등 다른 요인을 떠나 저출생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일차적 과제"라며 "결혼을 하면 5년을 공공 임대에서 살게 하고 둘째를 낳으면 10년을, 셋째를 낳으면 주택을 주는 대안이 언급될 정도로 주거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식에서는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송 의원은 주택 공급에 있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을 우선시하고,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공공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와 공공 분양의 비율을 사전에 획일적으로 정하기보다는 수요자들의 바람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염 의원은 한국 부동산이 공급자 위주로 경직돼 있다고 진단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한 '하이브리드형 공공주택'을 제안했다. 공공임대에 살더라도 조건에 따라 분양으로 바꿀 수 있게 하고, 분양으로 살다가도 임대로 바꿀 수 있게 해 주거의 형태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근무 당시 판교 지역의 '임대 후 분양' 물량에서 갈등이 첨예화돼 강한 집단 민원이 제기됐던 실패 사례가 있었다"며 "주택 가격 급등을 막지 못한 공공 부문의 책임도 있는 만큼, 급등한 시세 차익을 LH 등 공공기관이 독식하는 방식보다는 제도를 신뢰하고 거주하던 임대 가구와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거비 지원 대신 현물 확보 무게…구도심 리모델링도 대안으로

전세 제도와 현금성 주거 지원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염 의원은 "정부의 전세 보증금 보증률 상향이 전세사기의 한 원인"이라며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전세 제도가 월세화돼 공공임대로 바로 전환되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전세 제도가 젊은 층과 중산층에게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해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가 있다면 안정적인 전세 시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주거 급여나 바우처 같은 현금 지원은 실제 주택용으로 전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위치와 유형의 공공 임대 주택을 현물로 확보해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의원의 의견이 일치했다. 염 의원은 "대규모 신도시보다는 역세권 도심지에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복합 시설을 지어야 한다"며 "돌봄, 육아, 초중고 유치원 및 체육 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시설이 도심지 안에서 해결돼야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 또한 "아파트 등 주택이 단순한 주거용을 넘어 상업, 문화, 복지 기능이 갖춰진 종합 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재택근무 등이 일상화되는 미래형 주거 문화 구상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이 교수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구도심의 쇠락 현상을 짚는 동시에 기존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택근무와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형성된 대규모 오피스나 상가 공간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며 "도심의 기존 오피스나 상가를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고용 접근성이 좋고 청년들이 실제 원하는 핵심 입지에 주거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 정책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염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공급의 영역이 아닌 주거 복지와 인구 정책 차원에서 융합해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 역시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되, 접근이 어려운 주거 약자들을 위해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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