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재원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조금 조기 소진이 잇따르면서 전기차 보급 정책이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연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 및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기차 수요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수요 확대가 국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려면 수요 정책과 함께 생산기반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는 약 8만3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보조금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접수율은 71.3%, 전기화물차는 85.6%에 달하며 전국 160개 지자체 가운데 승용 45곳, 화물 54곳은 보조금이 이미 소진됐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자체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내연기관 중심 산업구조를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핵심 주체"라며 "생산 지원을 넘어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까지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과 보조금 지원 등 지역 단위 수요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증가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도록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2030년까지 420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80만대 이상 판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조금뿐 아니라 생산설비와 부품 공급망 안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세진 한국생산성본부 선임컨설턴트는 보조금이 시장 구조를 좌우하는 변수라고 짚었다. 그는 "지방비 보조금이 높을수록 수입 전기차 비중은 낮아진다"며 "보조금은 단순 재정 수단이 아니라 국산차와 수입차 구성비를 바꾸는 정책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입 전기차 가격이 국산차와 유사한 수준까지 낮아지고 있다"며 "보조금 정책은 보급 대수뿐 아니라 가격대, 차량 구성, 지역 형평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조금 정책은 이제 단순 보급 정책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설계하는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비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도 산업과 공급망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의 현실적 제약과 정책 구조 문제가 동시에 제기됐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마다 산업 구조와 인구 특성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보조금 정책보다 지역 정책과 연계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청년·출산 정책과 결합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정책 간 엇박자 문제도 지적됐다. 한 관계자는 "산업부·환경부·지자체 정책이 서로 달라 충전 인프라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조례와 국가 기준이 맞지 않아 충전기를 다시 설치하는 비효율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언급됐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테슬라가 올해 1분기 2만1000대를 판매한 것은 단순 가격이나 보조금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충전 편의성과 운영 신뢰성이 소비자 선택을 좌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충전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관리와 운영 측면에서는 체감 격차가 존재한다"며 "충전기 고장이나 이용 불편이 반복되면 소비자는 결국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전기차는 구매보다 사용 경험이 더 중요한 제품"이라며 "충전이 편리하다는 입소문이 확산되면서 브랜드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자체별 보조금 소진으로 동일 시기 구매자 간 형평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소진으로 구매 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며 "비재정 인센티브 확대와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전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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