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중앙부처 재정사업의 성과 달성률이 82.0%를 기록했다.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80%를 넘어선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 회계연도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재정사업 539개 성과지표 가운데 442개가 목표를 달성해 달성률은 82.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한 중앙관서는 61곳 가운데 38곳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4.0%p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성과관리 체계의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유인 확대가 성과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우수기관 6곳과 우수·미흡 프로그램 각 6개도 선정했다. 우수기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병무청이 포함됐다.

우수 프로그램으로는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소비자 후생증진 ▲국내관광 활성화 ▲항공기사업 ▲지방교육정책 지원 ▲국가기본통계 생산 ·지원 등이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식생활영양 안전성 제고 사업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품목 확대와 농수산물 신속검사 도입으로 식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 후생증진 사업은 결혼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국내관광 활성화 사업은 국민 여행 규모를 4억5000만일에서 4억6000만일로 확대했고, 항공기사업은 KF-21 양산 착수와 인도네시아 분담금 확보 성과를 냈다. 지방교육정책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를 끌어올렸고, 국가기본통계 사업은 정책 수요를 반영한 통계 개발을 추진했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새만금개발청) ▲산림재난관리(산림청) ▲구입·전세자금(국토교통부) ▲통일논의 플랫폼 강화(민주평화동일자문회의) ▲우정서비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증식(국가보훈부) 등 6개 프로그램은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기획처는 저성과 사업에 대해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우수기관과 프로그램에는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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