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으로 충북 공천 원점…김영환 복귀·김수민 사퇴 하나?

기사입력 : 2026년03월31일 18:59

최종수정 : 2026년03월31일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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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 31일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규 위반과 공정성 결여를 지적하며 공천전을 원점으로 돌렸다.
김 지사 복귀와 김수민 사퇴 여부로 경선 구도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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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경선 일정 재조정 불가피
김 지사, 재도전 명분 확보…김수민 "인용되면 사퇴" 발언 현실화 주목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31일 국민의힘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충북지사 공천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컷오프 뒤 추가 공모를 진행한 절차를 두고 "당규 위반"과 "객관성·공정성 결여"를 지적했다.

확대간부회의 주재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2026.03.24 baek3413@newspim.com

◆컷오프 '원점' 김영환 지사, 직접적 수혜…경선 일정 재조정 불가피

충북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의 직접적 수혜자는 김영환 지사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현역 광역단체장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컷오프됐고 이후 "자의적 판단"이라며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 판단으로 공천 배제의 정당성이 흔들린 만큼 김 지사는 다시 경선판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됐다..충북도지사 경선 구도는 이번 판결로 완전히 다시 짜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컷오프한 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수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경선을 진행하려 했고, 다른 주자들은 잇따라 발을 뺐다. 그러나 법원이 추가 공모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걸면서 기존 경선 틀은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지역정가에서는 김 지사 복귀 시 경선이 단순한 2파전이 아니라.사실상 "재심사·재조정"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후보들이 출마와 철회를 반복한 상황이라 경선 일정이 미뤄질수록 혼선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충북의 한 정치권 인사는 "공관위가 무리하게 속도를 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며 "이제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절차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는 뒤늦게 공천을 신청하면서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수민 전 의원이다.

그는 앞서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지사 선거를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 발언은 사실상 후보 포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김 지사 인용 여부가 단순히 법적 결론에 그치지 않고 김수민의 거취와 경선 구도까지 직접 흔들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경선판은 김영환 대 윤갑근 구도로 다시 압축되거나 아예 재공모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김수민 측이 당장 후보직을 접을지는 여전히 변수다. 그의 출마 자체가 당의 요청과 지역 보수 재편 논리를 함께 안고 있었던 만, 김 지사의 복귀가 현실화하면 "명분상 사퇴"와 "정치적 실리" 사이에서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

경선이 재개되더라도 김수민이 끝내 남을지, 아니면 약속대로 물러날지는 충북 공천전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김수민 "인용되면 사퇴" 발언 현실화 주목…국민의힘 조직력과 중앙당 통제력 '시험대'

김영환 지사는 이번 인용 결정으로 정치적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컷오프 직후부터 공관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내 절차가 "사천"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준 이상 김 지사는 공천 재개 절차에서 다시 현역 프리미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서는 김 지사가 곧바로 강경 대응보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복귀" 프레임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당 지도부와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자신이 억울하게 배제됐다는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김 지사는 공천이 재개되면 정치적 생존을 넘어 충북 도정 성과와 현직 장점을 내세워 경선 우위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충북 공천전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절차 위반을 언급한 이상, 당 지도부가 기존 경선 일정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공모나 재심사가 이뤄질 경우 이미 상처 난 후보 간 신뢰가 더 무너질 수 있어 혼선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충북지사 공천은 후보 개인의 생존을 넘어 국민의힘 조직력과 중앙당 통제력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충북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김영환 지사의 복귀 가능성과 김수민의 사퇴 여부가 맞물리면서충북 공천전은 예측 불가능한 혼전으로 접어들었다. 지역정가의 관심은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누가 어떤 명분으로 남고 어떤 명분으로 물러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혼선을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충북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천의 안정성까지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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