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으로 충북 공천 원점…김영환 복귀·김수민 사퇴 하나?

기사입력 : 2026년03월31일 18:59

최종수정 : 2026년03월31일 19:04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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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 31일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당규 위반과 공정성 결여를 지적하며 공천전을 원점으로 돌렸다.
김 지사 복귀와 김수민 사퇴 여부로 경선 구도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경선 일정 재조정 불가피
김 지사, 재도전 명분 확보…김수민 "인용되면 사퇴" 발언 현실화 주목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서울남부지법이 31일 국민의힘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충북지사 공천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컷오프 뒤 추가 공모를 진행한 절차를 두고 "당규 위반"과 "객관성·공정성 결여"를 지적했다.

확대간부회의 주재하는 김영환 충북지사. [사진=충북도] 2026.03.24 baek3413@newspim.com

◆컷오프 '원점' 김영환 지사, 직접적 수혜…경선 일정 재조정 불가피

충북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의 직접적 수혜자는 김영환 지사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6일 현역 광역단체장으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 컷오프됐고 이후 "자의적 판단"이라며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 판단으로 공천 배제의 정당성이 흔들린 만큼 김 지사는 다시 경선판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됐다..충북도지사 경선 구도는 이번 판결로 완전히 다시 짜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지사를 컷오프한 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김수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경선을 진행하려 했고, 다른 주자들은 잇따라 발을 뺐다. 그러나 법원이 추가 공모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걸면서 기존 경선 틀은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지역정가에서는 김 지사 복귀 시 경선이 단순한 2파전이 아니라.사실상 "재심사·재조정"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후보들이 출마와 철회를 반복한 상황이라 경선 일정이 미뤄질수록 혼선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충북의 한 정치권 인사는 "공관위가 무리하게 속도를 냈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며 "이제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절차를 어떻게 다시 세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는 뒤늦게 공천을 신청하면서 사전 내정설이 나돌았던 김수민 전 의원이다.

그는 앞서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지사 선거를 돕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 발언은 사실상 후보 포기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즉 김 지사 인용 여부가 단순히 법적 결론에 그치지 않고 김수민의 거취와 경선 구도까지 직접 흔들 수 있는 셈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 경선판은 김영환 대 윤갑근 구도로 다시 압축되거나 아예 재공모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김수민 측이 당장 후보직을 접을지는 여전히 변수다. 그의 출마 자체가 당의 요청과 지역 보수 재편 논리를 함께 안고 있었던 만, 김 지사의 복귀가 현실화하면 "명분상 사퇴"와 "정치적 실리" 사이에서 고심할 가능성이 크다.

경선이 재개되더라도 김수민이 끝내 남을지, 아니면 약속대로 물러날지는 충북 공천전의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김수민 "인용되면 사퇴" 발언 현실화 주목…국민의힘 조직력과 중앙당 통제력 '시험대'

김영환 지사는 이번 인용 결정으로 정치적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컷오프 직후부터 공관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내 절차가 "사천"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준 이상 김 지사는 공천 재개 절차에서 다시 현역 프리미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서는 김 지사가 곧바로 강경 대응보다 "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복귀" 프레임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당 지도부와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자신이 억울하게 배제됐다는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김 지사는 공천이 재개되면 정치적 생존을 넘어 충북 도정 성과와 현직 장점을 내세워 경선 우위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충북 공천전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법원이 절차 위반을 언급한 이상, 당 지도부가 기존 경선 일정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재공모나 재심사가 이뤄질 경우 이미 상처 난 후보 간 신뢰가 더 무너질 수 있어 혼선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충북지사 공천은 후보 개인의 생존을 넘어 국민의힘 조직력과 중앙당 통제력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충북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김영환 지사의 복귀 가능성과 김수민의 사퇴 여부가 맞물리면서충북 공천전은 예측 불가능한 혼전으로 접어들었다. 지역정가의 관심은 이제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누가 어떤 명분으로 남고 어떤 명분으로 물러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번 혼선을 얼마나 빠르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충북뿐 아니라 다른 지역 공천의 안정성까지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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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