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정부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극 3특 성장 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2회 국무회의를 열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 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 지방정부에 약속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의결됐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으로 설정됐다.

김 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 조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 운용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이 이번 전쟁 추경에 담긴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또 국회 대상으로 법안 처리에 대한 적극 협조도 요청했다.

김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 사업을 준비 중이다"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 전시 추경에 바로 담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투자촉진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4월 중순이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다"라며 "국회는 여야를 떠나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장관님들께서도 특히 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 정부 수장들의 일시적 공백도 있게 된다"며 "선거로 인한 한 치의 국정 누수나 소홀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각은 국정 과제와 기본 정책 추진은 물론 지방선거 이후에 시행될 각종 지방 균형 정책의 수립, 비상 경제 관리와 안전 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내각에 전국적인 철저한 정책 점검, 안전 점검, 비상 경제 대응 점검의 3대 집중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저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