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3월 27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자정 노력과 함께 5개월 연속 상승한 대출 금리 이슈가 부각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여론이 51%를 기록하며 두드러진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가격 담합 강력 대응…법정단체화 필요"

협회는 최근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이용해 가격을 담합하고 비회원을 배척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한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며 부동산감독추진단에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이번 사태가 실질적인 조사 권한이나 강제적 제재 수단이 없는 현행 임의단체 구조의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체의 법정단체화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인 '한방'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활성화하는 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호 협회장은 무관용 원칙 대응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담대 금리 연 4.32%…27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가 연 4.32%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p) 상승해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2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제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채 등 금융채 전반의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단기간에 급등해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대 초반에서 6% 후반까지 뛰었고, 일부 은행은 상단이 7%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전월보다 0.03%p 소폭 축소된 1.43%p 기록했습니다. 금리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영끌족'을 비롯해 신규로 주택을 매입하려는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 공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51%…13년 만에 과반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1%를 기록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6개월 시점의 긍정 평가가 24%였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만에 27%p 급상승한 수치입니다. 대통령의 지속적인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명과 실제 시장 안정화 기조에 유권자들이 호응한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과거 정부들의 부동산 정책 지지율이 임기 중 한 자릿수나 30%대 안팎에 머물렀던 것과 대비되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전체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65%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직무수행 긍정 이유로는 경제·민생(17%)과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외교 및 부동산 정책(각 8%) 등이 꼽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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