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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제11대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8대 서초구의회 부의장을 거쳐 시의회에 입성한 '현장형' 정치인이다. 그는 전국 최초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의 실효성과 사후 관리를 의정 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고 의원의 행보 중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28년간 유지되어 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에 제동을 건 일이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 징수 근거가 된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따져 물었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교통혼잡 완화를 명분으로 통행료를 부과해왔으나, 고 의원은 징수 효과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이중과세의 소지가 크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재 고 의원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지역 현안은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다. 1990년 가건물 조성 이후 30년 넘게 노후화된 시설을 방치하는 대신, 역세권 지하공간까지 아우르는 종합 개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관련 용역 착수를 이끌어냈고, 가로환경개선 예산 확보 등 실무적인 단계별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고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문성을 입증하며 '종합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에서도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다음은 고광민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현재 서초구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은.

▲가장 시급한 현안은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다. 1990년 가건물 조성 이후 장기적 계획 없이 방치돼 시설 노후화와 지역 침체가 심각하다. 단순 정비를 넘어 역세권 지하공간까지 아우르는 종합 개발을 통해 서남부권의 교통·상업 거점으로 재편해야 한다.

또한 광역 교통망 확충 및 주요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우면용산지하도로 조성과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정보사 및 서울레미콘 부지 개발 등이 지연 없이 진행돼야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방배동 일대 재건축·재개발과 모아타운 사업이 과도한 규제나 행정 절차로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저층 주거지의 용도지역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수초, 서초중 등 교육 인프라 격차가 있는 학교의 실내체육관 건립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행 가능한 예산과 현장 중심의 대안으로 접근한다. 남부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상임위 활동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종합 발전 용역에 착수했고, 가로환경개선 예산을 확보해 단계별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 불필요한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소규모 분양건축물 심의를 폐지함으로써 행정 문턱을 낮추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였다.

교육 환경 역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서초중 체육관 건립, 서울고 운동장 조성 등을 이끌어냈으며, 관내 13개 학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및 냉난방 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 중이다.

-예산 확보·이해관계 충돌 등 공약 추진의 걸림돌은 어떻게 돌파할 계획인가.

▲첫째, 사업의 객관적 입증을 통한 선제적 예산 확보다. 남부터미널 사업처럼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 단년도 예산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관리한다.

둘째, 상시적인 소통과 조정 구조 구축이다. 정비사업 등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은 현장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과 주민 간 인식 차이를 사전에 조정하여 지연을 최소화한다.

셋째, 규제 혁파를 위한 입법 활동이다. 혼잡통행료 폐지나 건축심의 개선처럼 제도적 병목을 점검하고, 본인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정책 유효성 조례를 활용해 정책의 사후 관리와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지속 가능성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 서울은 민간 정비사업이 공급의 핵심임에도 대출 규제와 행정 절차로 인해 공급 병목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매물 잠김과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임대차 시장으로 전가되어 청년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급등하는 등 시장 왜곡이 심각하다. 정부의 공급 계획이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공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다.

-입법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핵심 가치는 시민의 삶에 실제로 작동하는 책임 입법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를 제정했다. 도입 후 3년이 지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 성과가 미미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정비하는 제도적 장치다. 28년 만의 남산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폐지가 그 대표적 사례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를 통해 소득과 관계없이 양질의 학습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성과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입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시의회의 견제·보완 역할 중 가장 중시하는 원칙은.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성과 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소신이다. 지방의회의 감시는 단순 비판이 아니라 명확한 수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근거로 집행부를 설득할 때 힘을 얻는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을 데이터로 평가해 목표 달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또한 정책 평가 기준은 오직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가에 두어야 한다. 성과가 부족한 사업에는 불편하더라도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소신이 필요하다. 팩트 체크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두 차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건강한 견제로 시정을 이끌겠다.

-서울시민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유일한 기준이다. 계획이나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겠다.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를 끝까지 책임지고 만들어내겠다.

정치는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존재한다. 더 편안하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늘 귀 기울이겠다. 시민들로부터 일 하나는 제대로 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 많은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 프로필

-1973년 서울시 출생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
-11대 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前)
-8대 서초구의회 부의장(前)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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