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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도 AI시대] ①"기탁금 0원·비용 99만원"...'AI 선도' 개혁신당의 파격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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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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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이 27일 기탁금 폐지와 AI 활용으로 선거비용을 99만 원으로 낮춘다.
  • AI 사무장 앱이 공천부터 유세까지 디지털 참모 역할을 수행한다.
  • 청년 정치 진입 장벽 낮춤에 기대와 현실 비용 제약이 교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혁신당, 'AI사무장' 앱 개발...동선 짜고 비용 절감
공천부터 유세까지 디지털 전환...정치 진입벽 완화
"현장 변수는 여전" 신중론 속 정착화 가능성 주목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돈 없으면 정치 못 한다"는 여의도 불문율에 개혁신당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당 기탁금과 심사비를 전면 폐지하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선거 비용을 99만 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99만 원 선거' 모델이다.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실험적 시도로 정치권 안팎에서 기대와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 'AI 사무장'이 전략 참모로…공천부터 유세까지 디지털 전환

개혁신당 모델의 핵심은 비용 절감과 AI 활용이다. 서류 접수부터 면접까지 공천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물리적 비용을 줄이고 당이 개발한 'AI 사무장' 앱이 유세 동선 최적화와 실시간 선거법 자문을 지원한다.

조직과 자금이 부족한 후보에게 AI가 '디지털 참모'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AI를 통해 선거 전략의 일부를 디지털화하겠다는 시도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AI 도입에 대해 "AI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면 기술 활용은 필요하다"며 "부작용은 관리하되 긍정적 기능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선거법상 AI 영상 활용 제한 등 제도적 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 "인재 발굴 위한 전략"…청년 정치 확대 기대감

전문가들은 이번 시도를 금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한 '인재 발굴 전략'으로 해석한다. 시도가 성공한다면 선거 비용 구조 자체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준석 대표다운 신선하고 혁신적인 발상"이라며 "돈 때문에 정치 참여를 망설이던 인재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당선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비용 부담까지 크다면 누구도 쉽게 도전하기 어렵다"며 "이런 구조적 장벽을 낮춰주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이번 선거에서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는 인재를 확보하고 정치 저변을 넓히겠다는 장기 전략으로 봐야 한다"며 "선거 결과와 별개로 새로운 정치 모델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기대감은 존재한다. 한 광역의원 청년 출마자는 "정책과 실력 중심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런 시도가 확산된다면 선거 비용 구조 자체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 광역의원은 "기존에는 기탁금과 심사비 등 비용 부담 때문에 출마를 포기하는 인재들이 많았지만 이 같은 모델이 정착된다면 정책과 실력 중심의 경쟁 환경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선거 비용 보전금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현실 비용은 여전"…현장 변수는 숙제

다만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실제 선거에서는 공보물과 유세 등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99만 원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엄 소장은 "정당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런 시도가 반복되면서 하나의 정치 브랜드로 자리 잡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다른 광역의원 청년 출마자는 "청년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선거는 출마가 아니라 당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99만 원'만으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광역의원은 "기탁금과 선거 비용 등 구조적 부담을 고려하면 단순한 비용 절감보다 청년 후보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장 중심 선거의 특성도 변수다. 한 기초의원 청년 출마자는 "지방선거는 대면 접촉이 중요한 구조"라며 "AI가 전략을 돕는 역할은 가능하지만 현장을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다"고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면서도 "AI가 데이터 분석과 전략 측면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흐름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은 6·3 지방선거에 맞춰 개혁신당이 개발한 'AI 사무장' 앱을 가상 후보가 되어 체험했다. [사진=뉴스핌 DB]

◆ 일본 '팀 미라이'와 교류…AI 정치 실험 확장

AI 기반 정치 실험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팀 미라이(Team Mirai)'는 기술을 활용한 정치 플랫폼을 구축하며 일정 성과를 낸 사례로 평가된다.

개혁신당 역시 이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당 관계자는 "포럼 등을 통해 꾸준히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총선과 대선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사례는 비례대표 중심 구조에서 성과를 낸 만큼 지역 기반 선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개혁신당의 '99만 원 선거'는 기존 정치 문법에 균열을 내는 첫 시도로 평가된다. 단기적인 성과와 별개로 저비용·AI 기반 정치 모델이 실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그 가능성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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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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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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