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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책사 나바로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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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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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가 25일 나바로 고문 통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 계획 재확인했다.
  • 대법원 제동에도 무역법 우회로로 10% 관세 부과 후 법적 상한까지 밀어붙인다.
  • 한국 자동차·반도체 타깃 우려 속 정부 민관 대응 체계 가동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트럼프, 이란전 중에도 관세 인상 강행 의지
파월 연준 의장 향해선 "절대적으로 독소적"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의 제동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세율을 15%까지 올리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폴리티코 라이브(Politico Live)' 행사에서 "현재 10% 수준인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미 이뤄졌거나 적어도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in process)"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예고했던 관세 추가 인상 계획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세 추가 인상에 관한 공식 행정명령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법적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무역 전쟁 2라운드 조짐

지난 달 20일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1974년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시 관세 부과 권한)'를 활용해 우회로를 마련,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법적 상한선인 15%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바로 고문은 이에 대해 "IEEPA 권한은 잃었지만, 대신 대법관들이 우리가 사용해 온 다른 무역 관련 법령들의 합법성을 확인해준 셈"이라고 주장하며 행정명령 등을 통한 인상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세부 절차에 매몰될 필요 없다"며 인상 강행이 기정사실임을 강조했다.

◆ 英·EU 협정 균열 가능성… "국가안보" 명분 압박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초기 외교 성과로 평가됐던 영국 및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관세가 5%포인트 추가 인상되면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이어지며 새로운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나바로 고문은 이를 두고 기존 협정들은 "맞춤형(bespoke)"으로, 미국이 무효화된 관세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 향후 협정 재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반도체·의약품 등 핵심 품목을 대상으로 '국가안보' 및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특정 국가와 품목을 겨냥한 '핀셋 고관세'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한국 수출 전선 비상… 자동차·반도체 타깃 우려

글로벌 관세 인상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이 주요 타깃으로 거론된다. 업계는 관세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하며, 현재 진행 중인 미 무역대표부 조사가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맞춤형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 제한적일 수 있으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는 신중하면서도 긴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파월은 독소적 존재"… 연준 향한 노골적 비난

나바로 고문은 이날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해서도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제롬 파월 의장을 "현대 역사상 최악의 연준 의장(worst Fed chairman in history)"으로 지칭하며, 오는 5월 임기 종료 후에도 이사회 잔류를 시사한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독소적(toxic)"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파월은 '트럼포노믹스(Trumponomics)'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와의 불편한 공존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적으로는 '고관세 장벽', 대내적으로는 '연준 압박'을 강화하며 이른바 '트럼프표 경제정책'의 정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미 백악관 무역 고문 피터 나바로가 2025년 7월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TV 카메라를 향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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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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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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