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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흥시,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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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가 24일 반려동물 복지 정책 확대를 밝혔다.
  • 4월부터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놀이공간 3개소 조성, 교육 프로그램 강화, 유기동물 입양 지원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상생 환경 조성
안전망 강화로 유실·유기 동물 최소화
동물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공공서비스 확대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복지 제도와 정책이 변화를 맞고 있다.

한울공원 반려견 놀이터 모습. [사진=시흥시]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시행됐고, 올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개발한 동물복지 교과서가 국내 최초 고등학교 인정 교과서로 승인되는 등 동물복지와 공존에 중점을 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시흥시도 오는 4월부터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에 의료서비스 지원을 시작하며 반려동물 복지에 힘을 쏟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반려동물 놀이공간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급증하는 유실·유기 동물 보호에 주력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기반 마련에 나선다.

◆ 반려동물 친화 공간 조성

시흥시는 공공 차원의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올해 반려견 놀이터를 총 3개소까지 확대 조성한다는 목표다.

오는 6월에는 정왕동 힘찬공원 내에 80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를 마련한다. 배곧한울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는 기존 3000㎡에서 5000㎡로 규모를 확장하고, 그늘막 등 시설을 확충·개선할 예정이다.

시민의 대표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은계호수공원 중 일부를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흥시 명예동물보호관 활동(홍보부스 운영) 모습. [사진=시흥시]

또한, 향후 거모 공공주택지구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LH와 계속 협의 중이며, 실내 교육장과 놀이공간, 카페, 실외 놀이터 등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상생 환경 조성

시흥시는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민관협력 인프라도 구축한다.

동물 보호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명예동물보호관을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 23명의 보호관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매달 점검 활동을 펼치고, 반려동물 사업 홍보, 반려동물 축제 운영 지원 등 시와 협력하며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또, 관내 3개 동물병원과 협약을 통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추진함으로써 개체수를 조절하고, 시흥시 동행협회 등 동물단체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기 위해 연중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펫티켓 등 올바른 산책을 위한 방법, 문제 행동 교정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교실 등을 통해 지혜로운 반려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반려견과 함께하는 수영 교실, 노견·노묘 등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상실(펫로스) 증후군 극복하기 등 반려동물 가족 특성과 상황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운동회 우리동네 개체능 현장. [사진=시흥시]

하반기에는 관내·외 반려동물 가족과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반려동물 운동회, 반려 문화 체험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전망 강화로 유실·유기 동물 최소화

특히, 시흥시는 유실·유기 동물 방지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부터 동물누리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며 공백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야간과 공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구조와 응급진료 연계를 지속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 동물 발생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유실·유기 동물에 대해서는 임시보호제를 통해 보호한다.

임시보호제는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 중인 동물을 일반 가정에서 임시로 돌보는 제도로, 시는 임시보호자에게 임시 보호 교육과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유실‧유기 동물 입양 쉼터 3개소를 별도로 운영하며 동물 보호 및 성장 환경을 견고히 하고 있다.

◆ 입양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지난해 시흥시에 접수된 55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 중 절반 이상인 308마리가 입양·기증됐다.

반려동물 수영 문화교실(멍푸멍푸) 현장. [사진=시흥시]

시는 건강한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하는 반려가족에게 반려동물 진료비, 검진비 등 입양 후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15만 원 한도)을 지원함으로써 입양률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입양이 어려운 중·대형견도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 해외 입양을 지원한다.

올해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장기 우수 봉사자들과 함께 '펫리더스 봉사단'을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들은 도심지에서 유기견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입양 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동물누리보호센터에서 보호동물 놀이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해 봉사자, 훈련사 등과 함께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올해 정식 출범을 통해 입양 문화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 동물복지 사각지대 없애는 공공서비스 확대

시흥시는 2022년부터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반려동물 치료나 돌봄을 제때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는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된 총 2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의료·돌봄·장례 분야에서 최대 16만 원,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분야에서 최대 32만 원을 지원한다. 불가피한 경우 지방정부가 취약계층 내 위기 동물을 인수·보호하는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정착에도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펫리더스 시범사업 추진. [사진=시흥시]

임병택 시흥시장은 "사후 대응에서 사전 대응으로, 사람 중심 정책에서 생명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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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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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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