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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력 남용"…검찰 해체 악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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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23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과 부동산 정책을 맹공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가 검찰해체 악법과 일당독재를 규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동혁 "李, 사법부 망가뜨리고 공소취소 향해 달려가"
송언석 "케로베로스 괴물정권 견제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트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발언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공직자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헌법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국가 권력 장악 작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검찰해체 악법의 본회의 통과는 이재명 정권의 국가 권력 장악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이라며 "검찰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범죄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식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며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며 "케로베로스 괴물 정권을 상대로 우리당은 헤라클레스처럼 용감하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李, 권력형 갑질과 법 위에 선 권력의 민낯"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공인으로서 언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곧바로 사과하는 것"이라며 "2018년도에 있었던 보도인데, 8년 만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는 매우 감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내가 오해를 받았다는 어떤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영상까지 공개되며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며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항소 포기를 했다"며 "그야말로 권력이 법 위에 섰다. 죄를 물어야 할 권력이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 "이성 잃은 검찰 보복 입법…국민의힘, 공천 원칙 준수해야"

양향자 최고위원은 "4년 전 '검수완박' 법안처리 시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난 주말, 민주당이 '검찰 보복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합리와 이성은 없었다. 집단적 광기만 있을 뿐"이라며 "말이 개혁이지, 결국 검찰을 징벌하는 것이니 그 과정이 거칠고 과도하며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연히 배제돼야 될 사유도 배제하지 않고 넘어가고, 감점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시켜서 감점하면 되는데 감점 사유를 근거로 해서 공천에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미 발표한 규정만은 좀 지켜가면서, 공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징계 철회해야"…"민주당,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중단 촉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난주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가 시행되었다"며 "저도 시험을 쳐봤는데 정말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지식들을 테스트했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지난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정지되었다"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당에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민주당을 견제할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조광한 최고위원은 "백해룡이라는 황당한 경찰을 아실 거다"며 "마약 밀수범의 거짓 진술과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의혹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세관, 경찰 윗선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한 수사에서조차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지방선거는 경제가 핵심…전쟁 추경보다 환율 안정 대책 시급"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정책 모토는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 일자리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추경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율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지금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했다. 이 수준은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 속도전이 아니라 '환율 안정 대책'"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환율 임시안정 3법'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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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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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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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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