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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조작기소 국정조사' 권력 남용"…검찰 해체 악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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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23일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비판했다.
  •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과 부동산 정책을 맹공했다.
  • 송언석 원내대표가 검찰해체 악법과 일당독재를 규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장동혁 "李, 사법부 망가뜨리고 공소취소 향해 달려가"
송언석 "케로베로스 괴물정권 견제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정권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다 하다 이제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 빨리 재개해서 무죄 판결받는 편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트리고,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쥐더니, 이제 자신을 위한 '공소취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발언에 대해서도 "부동산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마음대로 해놓고, 공직자들이 무슨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을 올렸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며 "헌법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편하는 국가 권력 장악 작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검찰해체 악법의 본회의 통과는 이재명 정권의 국가 권력 장악 프로젝트의 화룡점정"이라며 "검찰을 완전히 폭파시켜서 범죄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 독식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며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중에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며 "케로베로스 괴물 정권을 상대로 우리당은 헤라클레스처럼 용감하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李, 권력형 갑질과 법 위에 선 권력의 민낯"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과 요구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본인의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공인으로서 언론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사가 곧바로 사과하는 것"이라며 "2018년도에 있었던 보도인데, 8년 만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받고 싶다는 매우 감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에게는 정말로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내가 오해를 받았다는 어떤 감성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영상까지 공개되며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던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며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항소 포기를 했다"며 "그야말로 권력이 법 위에 섰다. 죄를 물어야 할 권력이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 "이성 잃은 검찰 보복 입법…국민의힘, 공천 원칙 준수해야"

양향자 최고위원은 "4년 전 '검수완박' 법안처리 시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지난 주말, 민주당이 '검찰 보복 입법'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합리와 이성은 없었다. 집단적 광기만 있을 뿐"이라며 "말이 개혁이지, 결국 검찰을 징벌하는 것이니 그 과정이 거칠고 과도하며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우리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연히 배제돼야 될 사유도 배제하지 않고 넘어가고, 감점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시켜서 감점하면 되는데 감점 사유를 근거로 해서 공천에 배제한다든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당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미 발표한 규정만은 좀 지켜가면서, 공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동훈 징계 철회해야"…"민주당,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중단 촉구"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지난주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가 시행되었다"며 "저도 시험을 쳐봤는데 정말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지식들을 테스트했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지난주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서 정지되었다"며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당에 함께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민주당을 견제할 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점은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3 mironj19@newspim.com

조광한 최고위원은 "백해룡이라는 황당한 경찰을 아실 거다"며 "마약 밀수범의 거짓 진술과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의혹을 앞세워, 대통령실과 세관, 경찰 윗선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권 교체 후 여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한 수사에서조차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지방선거는 경제가 핵심…전쟁 추경보다 환율 안정 대책 시급"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정책 모토는 분명하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경제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각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그 일자리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추경이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율 대책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지금 환율은 1500원대를 돌파했다. 이 수준은 IMF 외환위기 당시와 맞먹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추경 속도전이 아니라 '환율 안정 대책'"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환율 임시안정 3법'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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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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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과열 vs 추가 랠리'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실적 자체를 넘어 향후 주가 흐름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달 들어 약 37%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온 만큼, 이번 실적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 모습이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장중 126만7000원까지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한 뒤, 0.16% 오른 122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1일 89만3000원이던 주가는 약 37.1%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번 실적은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시장 기대를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 52조5763억원, 영업이익 37조6103억원, 순이익 40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분기 매출이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며, 영업이익률은 72%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405% 증가하며 실적 성장세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다만 이날 주가는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가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실적 발표 직후 상승 흐름이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실적 수치 이상으로 선반영돼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SK하이닉스 주가는 연초 60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90만원대를 거쳐 120만원대까지 올라서는 등 올해 들어 뚜렷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실적 발표 전 삼성증권은 영업이익 40조2090억원을, KB증권은 40조830억원을 예상하는 등 주요 증권사들은 40조원대 이익을 전망해왔다. 키움증권과 흥국증권 역시 유사한 수준의 추정치를 제시했다. 실제 실적은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확인됐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된 기대를 점검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4월 이후 코스피가 약 27% 상승하는 과정에서 협상 기대감과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이를 단순 조정으로 보기보다 상승 이후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시장 기대에 부합했다"며 "본격적인 이익 증가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SK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수요가 대형 모델 학습 중심에서 실시간 추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램(DRAM)과 낸드(NAND) 전반에서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3년간 HBM 수요가 자사 생산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며 공급 제약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증권가의 눈높이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DS투자증권 130만원, LS증권 150만원, 하나증권 160만원, 메리츠증권 170만원, 삼성증권과 IBK투자증권 180만원, KB증권 190만원, SK증권 200만원 수준까지 목표주가가 제시됐다. 현재 주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을 열어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이클을 구조적인 변화 흐름으로 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서버 DRAM과 기업용 SSD 수요 증가로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산업이 가격 중심 경기민감 산업에서 품질 중심 인프라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다"며 "중장기 호황과 주주환원 정책이 맞물리며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추진 역시 기업가치 상승 요인으로 거론된다. 회사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ADR 상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실적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늠할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상승분을 점검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이익 성장 사이클이 지속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nylee54@newspim.com 2026-04-2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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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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