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재정 운용 방향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집중 검증한다.

여야는 4월 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물가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확장재정과 재정건전성 간 균형을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민생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흐름과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질의에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무분별한 지출 확대에는 경계선을 그은 셈이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면서도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이 추진될 경우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 ▲서민·소상공인·농어업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순 경기 부양보다는 '중동 사태 피해 계층 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는 국채 발행 확대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국채·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범위에서 적정 추경 규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경제여건·지출성격·정부정책 등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경의 물가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검토하냐는 질의에는 "중동 위기 고조에 따른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구조적 과제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 인구 감소,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 등 '5대 구조 문제'를 언급하며 재정 지출 구조를 혁신해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선 보다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이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원칙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과 지방 자율형 보조사업 확대 등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방향 제시는 피했다.

다만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불로소득은 자산·세대·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조세·재정·주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