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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전략 수정… "범죄자 중심 단속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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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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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강도를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 중간선거 역풍 우려로 범죄자 소탕 중심으로 메시지와 집행 방식을 바꿨다.
  • 실용파 득세 속 강경파는 공약 후퇴로 반발하며 100만 명 추방을 압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WSJ "중간선거 역풍 의식 이민정책 속도조절"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대선 공약으로 추진해온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작전의 강도를 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한 법집행 과정에서 빚어진 부정적 이미지가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의 대화에서 "일부 추방 정책이 너무 지나치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이민 정책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 대규모 추방 대신 범죄자 소탕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유권자들 사이에서 '대규모 추방(mass deportation)'이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다고 보고받았다. 이에 따라 보좌진들에게 단속 대상을 가리킬 때 반드시 '범죄자(criminals)'라는 표현을 사용하라고 강조하며 메시지 조정을 지시했다.​

이는 명칭만 바꾸는 수준을 넘어 실제 집행 방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의 하루 평균 체포 인원은 작전 정점 당시 1500명 이상에서 최근 1200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시카고·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에서 이뤄졌던 대규모 공개 단속도 당분간 자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차 전기차·배터리 공장 부지에서도 미 이민당국의 대규모 단속으로 475명이 한꺼번에 연행된 바 있다. 당시 수백 명의 인력이 연행되며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해당 단속 방식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against it)"는 뜻을 내비치며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3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 행사장 인근 로우스 할리우드 호텔 건물 외벽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집행 정책에 반대하는 'ICE OUT OF LA(이민세관집행국은 LA에서 떠나라)'라는 문구가 투사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백악관 '실용파' 득세

이 같은 기조 변화의 중심에는 백악관 '실세'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일스 실장은 이민 문제가 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아니라 중간선거를 앞둔 '부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선거 전략 차원의 '리셋(Reset)'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경질된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도 보다 실용적인 접근을 예고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내 목표는 이민 문제가 매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역 사회와 정면 충돌하는 방식 대신 협력적 법집행 기조를 강조했다. 놈 전 장관 시절 판사 영장 없이 사유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비밀 지침 등도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 강경파 "공약 후퇴" 반발

반면 행정부 내부와 외곽의 강경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규모 추방 연합' 등 보수 성향 이민단체들은 이번 기조 전환을 두고 "대선 공약을 희석·후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올해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추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백악관 내 대표적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보좌관의 행보에 주목하며 추가 강경 조치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지지층에게는 강경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흉악범 등 중범죄 이력자를 상대로 한 단속과 체포 장면을 시각적으로 부각하는 홍보를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도층의 반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범죄자 소탕' 이미지를 강화해 보수 지지층의 요구까지 동시에 충족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년 3월 18일,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람들이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이 구금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창고 건물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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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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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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