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드론과 대드론을 별개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표준화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드론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가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 요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어떤 의견을 선택하든 명료한 것은 이것(드론 관련 거버넌스)은 범부처적이고 종합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는 관계기관 외에도 TF 위원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대테러센터장, 분야별 전문가 25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드론이 안보와 산업 전 분야에 걸친 핵심 전략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드론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가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 요소가 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에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됐고, 미국과 이란의 공방 가운데서도 드론이 상호 핵심 타격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최근 국내외 군사 전략가들의 저서, 논문 또는 관련 기사들을 쭉 보면서 향후 전쟁의 양상이 우주로 넓혀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드론에 의한 공방의 양상이 굉장히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들을 봤다"며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물류, 배송, 재난 대응, 농업, 시설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은 이미 현실이다. 미래 전략 산업이 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드론과 대드론의 이런 국내외적 중요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서 국방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국방 외의 다른 관련된 산업, 기술, 제도 여러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논의는 사실상 좀 미흡했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구 개발, 생산, 제조, 활용, 전략 등의 측면도 다 분절돼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드론·대드론 거버넌스 구축을 목표로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 자리의 성격은 드론·대드론 관련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 거버넌스와 컨트롤 타워가 구축될 것인가, 범부처적 성격·전문성·국방 우선적 성격·산업 경제적 성격을 망라해야 하는 여러가지를 이해관계로부터 최대한 객관화시켜 합리적인 답을 찾아나가는 가장 객관적인 준비 논의 기구로서 오늘 모임이 위상과 역할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 논의는 너무 오래 끌 성격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고 차분한 논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가급적 굵직굵직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집중력을 가지고 논의해서 가닥을 빨리 타는 것이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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