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인 정치개혁 부산공동행동이 공식 출범을 선언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방의회선거 5% 봉쇄조항 폐지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 부산공동행동은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위헌 결정마저 묵살하는 거대 양당의 오만,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과 최종열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부산여성회, 부산민중연대, 민주노총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30여 명이 함께 했다.

부산공동행동은 "지난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의 3% 봉쇄조항에 대해 역사적인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양당 독점 정치를 타파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헌법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6·3 지방선거를 고작 70여 일 앞둔 지금,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강화를 위한 '지구당 부활법'에만 몰두하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무투표 당선 방지법 등 핵심 개혁의 의제는 묵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 방기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날 센 각을 세웠다.

이어 "2022년 '무투표 당선' 대참사의 악몽을 다시 재현할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부산은 거대 양당의 선거구 나눠 먹기로 인해 전체 의석의 19.2%인 35석이 투표 없이 채워졌다"면서 "국회 봉쇄조항 3%가 위헌이라면 주민 삶에 더 밀착된 지방선거의 5% 조항 유지는 명백한 형용 모순"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국회와 더불어 민주당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공동행동은 "위헌적 5% 봉쇄조항을 철폐하고,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및 무투표 당선 방지법을 이번 지방선거부터 즉각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법재판소에 대해 지방선거 5% 봉쇄조항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과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인 선거구 쪼개기' 꼼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공동행동은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승자독식 정치는 계속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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