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검찰개혁 당정청 협의안을 최종 확정하고 1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신속 입법에 나선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수정 당론을 가결한 뒤 즉시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상임위 통과를 시도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7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70년 낡은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길은 이미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이며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정의의 길"이라며 "18일 양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 짓고,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상정하여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민주당은 기초연금의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정애 "석유 최고가격제로 오늘도 기름값 하락세"...천준호 "국민의힘, 윤어게인으로 달려가"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정부가 쉰들러홀딩스와의 투자자-국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것을 환영하며 "2018년 제기된 이래 8년 만에 얻어낸 집념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 의장은 "현재 대통령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투자 분쟁 대응체계를 법률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장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민생·경제 파장 최소화를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부담,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소상공인·농어민, 수출 피해기업 등 민생·경제 전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29년 만에 다시 부활시킨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행 닷새째인 오늘도 기름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가 민생"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서도 정부나 국회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을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쇄신을 가장한 반윤 현역 컷오프, 윤석열 변호인 출마 선언, 고성국 선거운동까지 모두 윤어게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양새"라며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석열 탄핵을 찬성했던 인사인데 컷오프되고, 그 자리에 윤석열 변호인 윤갑근이 출사표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윤갑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전한길, 황교안 등 극우 윤어게인 세력과 내란재판을 받고있는 김현태 전 대령이 참석했다"며 "지방선거용 절윤쇼의 실체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들에 대해서도 "연일 하자가 발견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땜질식으로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결과 한강버스 사업에 위법사항이 발각됐다"며 "서울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총 사업비를 축소 산정했고, 경제성 분석을 위한 편익산정 시에는 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시설과 선박운용편익을 모두 포함했다"고 밝혔다.

◆ 전용기 "검찰개혁은 이제 실행할 때"...안태준 "추경 규모 15조~2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논쟁은 끝났다. 검찰개혁은 이제 실행할 때"라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제도 전환을 준비하려면 3월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반드시 결론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재판소원 제도 공포마케팅을 비판하며 "조주빈, 구제역같은 극단적 사례를 끌어와 국민을 겁주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과 대만에서도 형사사건의 재판소원 인용은 0%에 수렴한다"며 "헌재의 사전심사와 가처분 심사 또한 매우 엄격하여 흉악범들이 재판을 무한정 끄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 수석부대표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최근 의정부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동료 수감자를 아동성범죄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법원은 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며 "진실을 말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입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입막음용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과 보호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훈기 원내부대표는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국민들 대다수는 검찰개혁이 관심사가 아니다"며 "국민들에게 민생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이란 상황, 호르무즈 파병 압박까지 이에 따른 경제 악화, 민생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신속한 추경 등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회복에 총력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빠른 대응 지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말마저 반납한 채 추경 편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가 15조에서 2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 원내부대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 초과 세수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부채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활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법인세 세수만 5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식 거래 증가 영향으로 초과 증권 거래세 수도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부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입법 지연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인해 주택,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법률안 상정 이후 한 달 넘게 개점 휴업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 소위도 작년 12월 15일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의하지 못했다"며 "1100건이 넘는 국토위 법안이 논의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소위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추가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법률안 상정 이후 한 달 넘게 개점휴업 중"이라며 "주요 법안들 즉각 전체회의 소집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즉각 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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