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외 사용 및 형질변경 점검
변상금 부과 및 용도변경 고려
변상금 부과 및 용도변경 고려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올해 말까지 군유림 1027필지 4885ha에 공무원과 실태조사원을 투입해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군은 무단점유와 사업 미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외 사용, 전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를 점검한다.
조사 방법은 군유림 대장과 임야대장 등 관련 공부를 확인한 뒤 항공사진과 드론으로 현장 실태를 조사해 필지 목록을 작성하고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점유와 불법시설 존치에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을 추진하며 산림기능 상실 재산은 용도폐지 후 용도변경을 검토한다.
특히 대부지 150필지 500ha 실태조사도 병행해 대부목적 외 사용이나 관리 부실 재산에 대부취소 등 조치를 취해 군유림 공익기능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군유림 실태조사를 통해 군유임야 재산 관리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필지별 정보 정확도 향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