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영상 등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구 직무대행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정부 관계장관회의에 검찰을 대표해 참석한 뒤 담화문을 발표하며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법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거 운동의 장이 온라인과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 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 가짜뉴스ㄹ르 유포하는 것에 대해 "과학수사 등 모든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행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범죄 등도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 유지와 구형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현재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 사범은 물론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지난 1월부터 각급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해 비상근무체계를 가동 중이다.
검찰은 향후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구 직무대행은 "건강한 비판과 토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청은 올해 1월 2일부터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는 확산 속도로 인해 피해가 심화하기 때문에 전산을 활용한 조직적 유포 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며 "특히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는 유통경로를 추적해 최초 유포자, 제작자까지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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