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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노 세갈, 그림 한점, 조각 한점 안내고 '상황'만으로 리움을 꽉 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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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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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움미술관이 3일 티노 세갈 국내 첫 개인전을 개막했다.
  • 티노 세갈은 물질적 작품 없이 퍼포머의 신체·언어·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구성된 상황' 8점을 선보이며 리움 컬렉션 조각과 결합했다.
  • 전시는 사진·영상 촬영 금지하며 관객의 기억만으로 영속성을 가지며 28일까지 이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리움미술관,3월3일 '티노 세갈'전 개막 6월28일까지
-구성된 상황 속 관객이 작품 일부가 되는 색다른 경험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오는 3월 3일 개막하는 리움미술관의 티노 세갈(Tino Sehgal·50) 전시는 여러모로 '파격'이다. 드라마틱한 작품을 기대하며 뮤지엄을 찾는다면 이 전시는 적절치 않다. 티노 세갈의 국내 첫 개인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람객은 기존의 전시관람 태도를 내려놓고, 리움의 문턱을 들어서야 한다.

[서울=뉴스핌] 서울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오는 3월 3일 개막하는 '티노 세갈'전을 알리는 안내판. 동시대미술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놓으며 '비물질적 예술'을 지향해온 티노 세갈은 이같은 사인물조차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2.27 art29@newspim.com

램프처럼 기다란 한남동 리움의 입구에 진입하면 진회색 수트차림의 퍼포머 세 명이 느닷없이 큰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퍼포머들은 입장객 주위를 격렬하게 오가며 "This is so contemporary!(이건 너무 현대적이야)"를 반복해 외친다. 입장객이 없을 땐 미술관 보안요원처럼 조용히 입구를 지키던 퍼포머들은, 관객이 보이면 즉발적으로 춤사위에 돌입하는 것.

여기서 '컨템포러리'는 현대미술을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 자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관객은 이들의 춤사위에 맞춰 함께 몸을 흔들어도 되고, 살짝 추임새를 넣어도 된다. 물론 눈을 휘둥그레 하며 그냥 지나쳐도 된다. 세갈의 2004년 작품 '이건 너무 현대적이야'는 이렇게 관람객과 함께 완성된다.  

경제학과 무용을 전공하고 예술가의 길로 접어든 티노 세갈은 물질적인 결과물을 남기는 기존의 예술 창작방식에 도전하며 인간의 신체, 언어,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만으로 구성된 작품을 선보인다. 세갈은 자신의 퍼포먼스 작품을 '구성된 상황(Constructed Situations)'이라 부르고, 퍼포머는 '해석자(Interpreters)'라고 부른다. 바로 이 상황과 그 순간이 세갈의 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해석자(퍼포머)들에 의해 실현되는 작품들은 관람객이 그들과 직접 조우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통상적으로 미술관 전시에 와서 작가가 만든 압도적인 조각이나 회화, 영상 등을 보고 찬사를 내뿜었던 관객에게는 적잖이 낯선 체험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세갈이 기획한 이같은 실시간 만남은 조각이나 회화 만큼이나 즉각적이고 파워풀한 실재감을 선사한다. 일회적 퍼포먼스로 여길 수 있으나 미술관이란 맥락 안에서 그의 작품은 지속적인 상황으로 존재하고, 이어진다.

이처럼 티노 세갈의 전시는 사물이 아닌 '삶의 경험'과 '기억'에 기반한 티노 세갈의 독특한 창작언어를 개개인이 즉각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이다. 흥미로운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아무 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작가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철학에 따라 이번 전시에서도 도록, 레이블, 월텍스트가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 전시를 보도하는 프레스는 물론, 일반 관람객도 사진이라든가 영상 촬영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관객의 '기억'만이 작품의 영속성을 가지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술관 내에 아무런 물질적 작품이 없는 건 아니다. 영리하게도 티노 세갈은 장 누벨이라는 세계적 건축가가 디자인한 리움미술관의 건축적 공간과 리움의 다양한 소장품들을 그 어떤 작가 보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직접 리움의 컬렉션 리스트를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의 '구성된 상황'과 어우러질만한 작품을 큐레이팅해 전시장 곳곳에 풀어놓은 것. 티노 세갈은 미술관 입구부터 M2전시장 2개 층, 그리고 정원을 두루 가로지르며 이들 작품과 함께 총 8점의 '구성된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티노 세갈의 대표작 중 하나인 '키스'(2002)다. 이번에 세갈은 '지옥의 문' '키스' 등으로 잘 알려진 19세기 조각가 로댕의 인체조각 12점을 리움 수장고에서 불러내 자신의 21세기 '키스'와 연결지었다. 2002년 세갈은 미술사 속 다양한 '키스' 장면들을 참조해, 두 명의 남녀 해석자가 서로를 껴안은 채 천천히 사랑의 동작을 이어나가도록 한 작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리움 전시에서는 로댕의 고전적인 검은 브론즈 조각 12점이 둥글게 늘어선 뮤지엄 공간에서 두 퍼포머가 무언의 춤사위를 이어감으로써 절묘한 작품을 창조해냈다. 클래식한 청동상에, 인간 실재의 생명력이 오버랩되며 형언키 어려운 대비의 순간을 직조한 것. 세기를 뛰어넘으며 미술사의 재해석과 오늘의 미술이 청초하고도 사랑스런 작품으로 재탄생한 셈이다. 리움은 이 작품을 위해 실제 커플인 무용수들을 공개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대학에서 정치경제학과 무용을 전공한 티노 세갈은 날로 물질화되어가는 미술전시와 '투자'에 급급한 미술시장에 반기를 들며, 아무런 결과물이 남지 않는 기억의 미술, 상황의 미술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2.27 art29@newspim.com

리움의 M2 B1층 너른 중앙전시실에서는 '이 입장(this entry,2003)'이라는 작업이 햇살 속에서 전개된다. 바이올린 연주자, 사이클 선수, 무용수, 축구선수 등 4인의 해석자들이 각각 바이올린, 자전거, 축구공 등을 몸의 일부처럼 다루며 서로의 움직임과 소리에 반응하는 이 작품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후안 마타와의 협업에서 시작됐다.

지하층에서 한층 올라가 M2 1층에서는 작가의 초기작인 '무언가 당신 코 앞에 나타나게 놔두는 대신 춤추는 브루스와 댄, 그리고 다른 것들'(2000)이 리움 조각들과 함께 펼쳐진다. 권오상의 사실적인 남녀 인물조각을 시작으로 전시장에 넓게 포진된 작품 중에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여성 조각 '그랑 팜므'와 안토니 곰리, 솔 르윗, 수보드 굽타, 이사무 노구치, 아르프, 엘림그린&드라그셋의 조각들이 포함됐다.

또 강서경의 의인화된 추상조각과 김정숙, 정관모, 최만린, 존 배, 이정자, 김홍석 등의 작품까지 리움의 컬렉션 중 조각작품 26점이 이어진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길게 이어지는 선형적 서사로 구성된 이들 조각행렬 한 켠에는, 한 명의 해석자가 전시장 바닥에 엎드려 느릿느릿 몸을 비틀며 고독한 춤을 춘다. 브루스 나우먼과 댄 그레이엄의 신체와 몸짓을 연상시키는 퍼포머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조각' 그 자체다.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어째서 그토록 철저하게 물질적 대상이 없는 예술을 고집하느냐"는 질문에 작가는 "나는 복제 가능한 물질적 작품 보다, 인간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기억'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래서 택한 것이 여러 분이 본 탈생산적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명국가 시민 대다수가 하루 7, 8시간 이상씩 들여다보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저마다 보고 느낀 '현재의 이 순간'에 몰입하기를 권하고 있다

또 "어린아이에게 야구를 가르칠 때 책을 쥐여주기 보다는 몸으로 보여주듯, 몸으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극장보다 전시 공간이 관객과 상호작용하기 더 쉬운 장소"라며 "예술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독일의 공업도시에서 성장한 세갈은 "어릴 적 내 방에선 도시의 거대한 산업시설이 코 앞에 보였다. 그러면서 인간의 끝없는 자원채굴과 생산중심의 삶이 생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느꼈다"며 "그래서 택한 게 무용과 미술간 학제간 연계였다"고 전했다.

날로 거대해지는 미술전시와 투기판으로 치닫는 미술시장에 반기를 든 티노 세갈의 엉뚱한 작업은 오히려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0년에는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을 통째로 비우고, 오직 '대화'로만 채워 관객에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후 런던 테이트 모던(2012)의 넓은 터바인홀에 수십명의 해석자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시도했고, 2013년에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장을 수상했다. 파리 팔레 드 도쿄(2016), 스위스 바이엘러재단(2021)으로 이어지며, 인공적인 미술관 구조를 넘어 자연과 인간, 예술이 경계없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작가가 추구해온 '현존'의 가치는 이제 예술적 공간은 물론, 생태적 맥락으로 넓어지고 있다.

'지구의 어떤 에너지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작업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인간의 몸짓과 목소리로 작품을 만드는 그는 유럽과 미국간 이동은 선박과 기차편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방한 때도 저탄소 항공유를 사용하는 비행기 기종으로 골라 탔다.

이어 "한국은 동시대 미술에 대해 매우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영광"이라며 "요즘 한국은 아주 흥미로운 순간, 좋은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또 "예술이라는 게임은 시간을 넘어서는 작업"이라며 "(프랑스 누보레알리즘 작가로 일찌기 1958년에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전람회를 열며 파란을 일으켰던) 이브 클라인은 자신의 작품을 금덩어리를 받고 팔아, 그 금가루를 강에 뿌리며 또다른 작업을 했다. 그 작업은 비록 형체는 남아있지 않지만 영원히 회자되지 않느냐 그런 예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현대인 모두가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휴대폰 촬영은 잠시 접어두고, 눈과 귀를 열고 작가 작업을 경험하려는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한 티노 세갈의 전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입장료 1만6천원.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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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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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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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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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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