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해 잇달아 고개를 숙이면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남 비난의 나팔수 역할을 해 온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정 장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다행...상식적 행동"(2월 13일자 담화) 이라거나 "높이 평가한다"(2월 18일자 담화)는 반응을 보이면서 통일부와 정부 안팎에서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침투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대북 사과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두고, 과거 대북전단을 둘러싸고 벌어진 '김여정 하명법' 논란의 시즌 2가 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 왜 설 연휴에 통일장관이 나섰을까

정 장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통일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무인기 사태에 대해 대북 사과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첫 유감 표명을 했는데도, 굳이 연휴에 언론을 상대로 "북측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북한 내부 동향을 주시해 온 정부가 긴급하게 북측에 대북 유화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성을 느낀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이 회견에서 유감 표명 못지않게 재발 방지에 무게를 실은 것도 이런 배경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수사 중인 민간 차원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전하면서 "민간인이더라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경우 강력한 재발방지 조치가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펼쳤다.

앞서 김정은의 여동생이기도 한 김여정은 지난 10일 담화에서 "정동영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3차례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북한으로서는 이미 발생한 사건보다 앞으로 사태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의중을 간파한 정 장관이 일반이적죄까지 거론하는 무리수를 두고, 더 나아가 북한의 도발 행위로 사실상 파기된 9.19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하겠다는 유화 시그널을 평양에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개최가 임박한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다뤄질 대남 입장과 관련해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톤을 낮춰보려는 의도에서 서둘러 북한이 반색할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북 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를 통일부와 이재명 정부 측에 타진해 왔을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한다. 

◆ 김정은, 남북대화에 호응할까

현재로선 불가능에 가깝다. 김정은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남 적대' 노선을 밝히면서 본격화된 남북관계 차단벽 치기가 계속 이어질 기세라는 점에서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對) 국가'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규정했다.

또 '민족'이나 '통일'이란 단어를 쓰는 것조차 금기시하면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 대신 개성 지역까지를 자신들의 영토로 한정하는 '백두에서 송악까지'를 내세우고 있다.

정 장관이 대북 유감 표명을 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던 시간 평양의 김정은은 새로 개발한 방사포(MLRS, 다연장로켓포)를 한자리에 모아 놓고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교전상대국의 군사 하부구조들과 지휘 체계는 삽시에 붕괴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여정이 19일 아침 조선중앙통신으로 공개한 담화(18일 자)에서 "적국과의 국경선을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며 휴전선 일대의 경계강화 조치를 주장한 것도 남측의 사과 및 재발방지와는 별개로 대남 적대노선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김여정이 잇단 담화를 통해 정 장관을 '칭찬'하는 듯한 기류가 흐르는 데 따른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동 이벤트를 중재하려던 구상이 어긋난 이재명 정부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가 베이징을 찾는 길에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간파해온 북한은 결국 남북대화 물꼬를 트기에 집착하는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장관의 심리를 교묘하게 활용해 독재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되는 외부 정보 유입과 무인기 침투를 막는데 치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외교안보 라인의 불화설이 무인기 사태를 계기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이 '총대'를 거머쥐고 대북 사과와 재방방지 추진 등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국방부 등은 온도 차를 드러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 장관은 자신의 대북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차원의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입장이 안보실이나 유관 부처와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방부는 "9.19 합의 복원 시기 등은 확정된 게 없다"며 "남북관계 상황이나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사안"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보실과 정부 일각에서는 정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반대한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 강행됐다는 말도 나온다.

정 장관의 발표가 설 연휴 초에 있었던 안보장관 간담회를 통해 결정됐다는 점도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 부처 장관이 북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성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제시하는 중요한 결정을 국가안전보장회의(NCS)나 안보관계 장관 회의 등이 아닌 간담회에서 결정한다는 건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통일부 업무보고 당시 이 대통령은 대북 현안 등을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을 지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간담회에서 졸속으로 다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혹이 번지자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협의가 이뤄진 게 중요하다"며 "아무튼 논의는 한 것 아니냐"며 군색한 해명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정 장관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이 번번이 좌초되거나 장애물을 만나면서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자신이 첫 장관 재임 때 문을 연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에 의욕을 보였지만 김정은의 호전적 대남위협과 적대정책 등 남북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조치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개칭하는 방안이나 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가져오려던 계획도 부처 이기주의란 지적을 받으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반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존재조차 이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 못해 외신기자의 질문에 당황해하는 모습까지 초래하는 등 우리 국민 보호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보낸 한 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동영 장관이 조급증 때문에 오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의 기류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 강행했다 위헌 판결로 끝난 대북전단 금지법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여정은 2020년 6월 4일 대북전단에 불만을 쏟아내며 "쓰레기를 막을 법이라도 만들라"고 주장했고, 4시간여 만에 통일부는 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혀 '김여정 하명법' 논란이 빚어졌다.

그해 12월 민주당은 관련법을 강행‧통과 시켰지만,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자칫 대북 저자세 논란을 자초해 다가올 지방선거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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