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핵심 특례를 대거 불수용하자 광양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TF가 강하게 반발하며 "국가균형발전 취지와 정부 약속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광양시 전남·광주 행정통합 대응 미래전략TF는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 각 부처가 특별법에 포함된 119건의 핵심 특례에 대해 일괄적·소극적인 불수용 의견을 제출한 것은 정부가 강조해 온 행정통합 취지와 지역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임을 재차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약속을 믿고 지역사회가 사회적 합의를 이뤄온 과정이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부처 권한 유지나 기존 제도 틀을 이유로 특례를 거부한다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실질적 권한이 없는 형식적 통합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다른 권역의 통합 논의에도 부정적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F는 정부에 ▲국가균형발전 철학에 기반한 특례 반영▲핵심 특례의 전향적 재검토 착수▲단계적 또는 조건부 수용 대안 제시▲행정안전부의 부처 간 조정 및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정부 부처의 소극적 의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입법부 차원의 책임 있는 판단으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특정 지역의 사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전향적 지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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