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육 인프라가 속도 못 따라가"
"저출생·주거안심망이 서울의 지속가능성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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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강동구는 이미 50만 인구를 향해 가고 있는데, 교통과 교육·복지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동구 제3선거구)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상일동·강일동·고덕2동 일대 대단지 입주 이후 교통 인프라 부족과 교육·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하철과 버스, 학교와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지 않으면 주민 불편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차원의 핵심 과제로는 초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심망 구축을 꼽았다. 그는 "서울의 출산율은 도시 존립을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며 "현금 지원을 넘어 주거·돌봄·일과 가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역할은 결국 '시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입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춘선 서울시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현재 지역구 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몇 가지를 꼽는다면.
▲지역구인 상일동·강일동·고덕2동은 대단지 입주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통 인프라 부족과 교육·복지 시설 확충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고 있다. 인구 증가 속도를 기반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
▲2026년 현재 강동구는 인구 5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과 생활 밀착형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서울 도심과 강남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망 확충과 버스 노선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주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기도 하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강일1지구까지 4.1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강일동이 포함된 1공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교통 불편 해소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지하철 9호선 5단계 추가 연장 사업으로, 고덕강일1지구에서 강일동을 거쳐 하남과 남양주를 잇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총 6개 공구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제1공구는 고덕강일지구에서 서울시계까지 약 1.1km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강일초등학교 사거리 인근에 정거장 1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고덕·강일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말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을 거쳐 현재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버스 교통과 관련해서는 고덕강일지구와 상일동 주택가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3324번 등 신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하남·미사 지역 택지 개발로 출퇴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상일동행 지하철이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만큼, 지하철 증편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주거 환경과 교육·도시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인구 유입에 걸맞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정책 과제다. 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과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 중이며,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망월천과 고덕천 환경 재정비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친수 공간을 확충하고 있고, 고덕비즈밸리를 중심으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해 자족도시 기능 강화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지역구 외에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서울시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초저출생 문제와 주거 안심망 구축이라고 본다. 먼저 초저출생 문제는 서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주거·돌봄·일·가정 양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임신 준비기부터 가족 계획, 출산, 양육 전 과정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와 현장 맞춤형 공공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공공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핵심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민생 안정의 핵심 과제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반지하·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주거 안심망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정착시키고, 한강버스와 같은 입체적 교통수단을 도입해 교통 편의와 기후 대응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의정활동 중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는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복지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이다.
첫째는 약자와의 동행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난임 부부 지원 확대와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조례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는 점을 입법으로 분명히 하고자 한다.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집중하고 있다.
둘째는 현장 밀착형 정책이다. 책상 위가 아닌 주민들의 삶터에서 답을 찾는 현장성을 입법에 담고자 한다. 교통 소외 지역 버스 노선 확충이나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 휠체어 이용 불편 개선과 같은 생활 밀착형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셋째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 개선 조례와 노후 지역 인프라 현대화 등 도시 재생 관련 입법을 통해 10년, 20년 후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는 행정 감시와 견제다. 조례 개정을 통해 시정 운영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견제·보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원칙은 무엇인가.
▲서울시의회의 견제 원칙은 결국 "시민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핵심 원칙은 시민 중심의 실용적 견제와 현장성 기반의 정책 검증이다.
첫째는 현장 우선의 원칙이다. 정책이 수치나 보고서에만 머물지 않도록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시정을 점검한다. 예를 들어 강동구 교통 정책을 검토할 때도 무더위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강일동 주민들의 대기 시간을 직접 확인하며 정책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현장 방문과 실태 조사를 견제의 최우선 근거로 삼고 있다.
둘째는 합리적 대안 제시다. 비판에 그치지 않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을 더 시급한 난임 지원이나 교육 환경 개선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대안을 제시한다.
셋째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다. 최소 비용 대비 최대 효과라는 기준과 집행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선심성 사업으로 흐르지 않는지, 예산이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넷째는 약자와의 동행과 지속 가능성이다. 모든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저출생 대책 등 장기 과제를 입법적으로 견제하고 보완하고 있다.
◆ 프로필
1966년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보건학석사)
Westminster Graduate University(Ed.D) 교육학 박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대응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