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에서 제68차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가동해 멈춰 선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멈춰 선 민생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를 열었다"며 "어느 상임위가 막혔는지 주 단위, 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은 즉시 뚫고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법안의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몸처럼 뛰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오늘 발의된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2만 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 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액으로는 61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 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한다"며 "실제에 보유하지 않는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실제로 강남 등지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건희 관련 재판에 대해 "법원은 김건희 구하기 릴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김건희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다"며 "재판부는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봤지만, 명태균과 김영선이 주고받은 8000만 원은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어제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김상민은 2023년 김건희 친오빠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관매직이 명백한데도 법원은 버젓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국민은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는 무죄라는 사법부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원내부대표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와 관련해 "홈플러스 회생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자금조달의 귀재라고 하는 MBK는 긴급운용자금 3분의 1만 책임지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20만 홈플러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인질로 정부의 돈을 끌어내겠다는 얄팍한 술수도 엿보인다"며 "정부도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면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MBK가 주도한 회생계획안을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MBK 멤버인 회생관리인을 공적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유암코 등에서 추천하는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부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불법 정보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 디지털 플랫폼 상에 퍼지는 불법 정보의 양상과 내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유튜브에서는 경매 소개팅이 생중계되고 있고 X에서는 성매매 은어가 실시간 트랜드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알고리즘이 불법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X가 출시한 AI 그록 사태"라며 "안전장치도 없이 출시된 이 AI가 여성 유명인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전세계가 경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디지털안전법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해외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허수아비로 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원내부대표는 당내 논란과 관련해 "최근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진 논란에 대해 지도부 일원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의 최고 책무는 우리가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주도면밀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당 안팎에서 민주적 토론과 숙의의 정도를 넘어서는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혼란과 갈등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민생 개혁과 내란 극복의 정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 출범이 갈등의 시간을 수습하고 느슨해진 운동화 끈을 고쳐 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전날 오전 가평 육군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께 위로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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