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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부동산감독원법 발의...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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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건 법안 신속처리"…당내 갈등 수습도 강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에서 제68차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가동해 멈춰 선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멈춰 선 민생법안들을 실어 나를 입법 고속도로 관제센터를 열었다"며 "어느 상임위가 막혔는지 주 단위, 월 단위로 정밀 점검해 정체 구간은 즉시 뚫고 우회로를 찾아서라도 법안의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한 몸처럼 뛰어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관세 압박에 대응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전세사기피해자법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시급한 법안 129건을 최대한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이 오늘 발의된다"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간 부처별로 쪼개져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억지 땡깡이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정부의 손을 뿌리치고, 투기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억지 땡깡"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0 pangbin@newspim.com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서 62만 원 상당 이벤트 금액 지급 과정에서 62만 개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초유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며 "금액으로는 61조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3분기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로 이번에 잘못 지급한 62만 개는 보유 코인 대비 3542배에 달한다"며 "실제에 보유하지 않는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외부 기관의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의 발생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실제로 강남 등지에서 매물이 증가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건희 관련 재판에 대해 "법원은 김건희 구하기 릴레이를 즉각 중단하라"며 "김건희 관련 사건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명태균·김영선 공천 거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다"며 "재판부는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봤지만, 명태균과 김영선이 주고받은 8000만 원은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어제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김상민은 2023년 김건희 친오빠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관매직이 명백한데도 법원은 버젓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국민은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는 무죄라는 사법부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10 pangbin@newspim.com

김남근 원내부대표는 홈플러스 회생 절차와 관련해 "홈플러스 회생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자금조달의 귀재라고 하는 MBK는 긴급운용자금 3분의 1만 책임지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20만 홈플러스 종사자의 일자리를 인질로 정부의 돈을 끌어내겠다는 얄팍한 술수도 엿보인다"며 "정부도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면 이제는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MBK가 주도한 회생계획안을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MBK 멤버인 회생관리인을 공적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유암코 등에서 추천하는 제3자 관리인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부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불법 정보 문제를 제기하며 "지금 디지털 플랫폼 상에 퍼지는 불법 정보의 양상과 내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유튜브에서는 경매 소개팅이 생중계되고 있고 X에서는 성매매 은어가 실시간 트랜드 상위권에 오르내리며 알고리즘이 불법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X가 출시한 AI 그록 사태"라며 "안전장치도 없이 출시된 이 AI가 여성 유명인은 물론이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전세계가 경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아동·청소년 디지털안전법을 더 세심하게 준비하고 해외플랫폼이 국내 대리인을 허수아비로 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원내부대표는 당내 논란과 관련해 "최근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어진 논란에 대해 지도부 일원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의 최고 책무는 우리가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을 주도면밀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당 안팎에서 민주적 토론과 숙의의 정도를 넘어서는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혼란과 갈등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민생 개혁과 내란 극복의 정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 출범이 갈등의 시간을 수습하고 느슨해진 운동화 끈을 고쳐 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전날 오전 가평 육군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장병들께 위로의 말을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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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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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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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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