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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故 이해찬 뜻 이어 민주주의 승리 정진"…90개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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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개최
김건희 특검·대미투자특별법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90건의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고(故) 이해찬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민주주의 승리를 다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우리 당의 영원한 나침판이셨던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영면에 드셨다"며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를 향해 끝까지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국회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을 통해 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삭제해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개정해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국민 먹거리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씨 징역 1년 8월 선고 판결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가 국정을 주무른 'V0'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의 운영자였다는 본질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 조사 무마 수수라는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며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비준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9 mironj19@newspim.com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니다"며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위의장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협상팀의 치열한 협상 결과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관련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시 호조에 대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100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코스닥 역시 4년여 만에 1000을 돌파하며 '천스닥'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글로벌 주요 20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며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국토교통 정책조정위원장은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설명하며 "2014년 이후에 발생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인 양성화 통로를 열고 이후 법을 개정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 위원장은 "단독주택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하는 전국적으로 일괄 허용하고 33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혜 가구 수는 약 2만6000여 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 위원장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허용하고 약 3만2000 동 정도가 되니까 실제 혜택을 보는 가구 수는 최소 1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양성화 이후에 또다시 위반을 한 건축물과 소유주에 대해서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이행 강제금 5회까지 납부를 한 대상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건으로 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은 좌초한 사업"이라며 "이제는 이를 인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 한강버스가 최근 3개 선박의 프로펠러를 교체한 사실이 폭로됐다"며 "한강 저수심에 따른 이물질 접촉으로 프로펠러가 파손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한강버스는 지난 11월 잠실 선착장 근처에서 저수심 문제로 배가 좌초돼 승객 82명을 수중에서 구조해야 했다"며 "당시 서울시는 좌초 사고 있기 전 이미 15번의 이물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운항을 강행하다 결국 사고를 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다시 이물질 접촉으로 프로펠러 3대나 교체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한강버스 사업을 강행하는 한, 한강의 예측할 수 없는 수심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대통령님 말씀에 책임감과 경각심을 크게 느낀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우리 국민의 성공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가 속도를 못 내고 있었고, 저희부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다행히 오늘 여야 합의로 90개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실종됐던 정치의 역할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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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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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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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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