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90건의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고(故) 이해찬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민주주의 승리를 다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4차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우리 당의 영원한 나침판이셨던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영면에 드셨다"며 "평생을 민주주의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승리를 향해 끝까지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최근 국회 입법 처리 속도가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셨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을 통해 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삭제해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겠다"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을 개정해 유통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국민 먹거리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김건희 씨 징역 1년 8월 선고 판결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김건희 씨가 국정을 주무른 'V0' 비선 권력이자 사실상 공동 정권의 운영자였다는 본질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 조사 무마 수수라는 거대 범죄에는 눈을 감았다"며 "특검을 통해 법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끝까지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비준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는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라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니다"며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위의장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칠 경우 향후 미측이 조약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속력 주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협상팀의 치열한 협상 결과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지금은 국회에서 대미투자관련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시 호조에 대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100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코스닥 역시 4년여 만에 1000을 돌파하며 '천스닥'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글로벌 주요 20개국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며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국토교통 정책조정위원장은 위반 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설명하며 "2014년 이후에 발생된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인 양성화 통로를 열고 이후 법을 개정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 위원장은 "단독주택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하는 전국적으로 일괄 허용하고 33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혜 가구 수는 약 2만6000여 가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 위원장은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허용하고 약 3만2000 동 정도가 되니까 실제 혜택을 보는 가구 수는 최소 10만 가구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양성화 이후에 또다시 위반을 한 건축물과 소유주에 대해서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이행 강제금 5회까지 납부를 한 대상에 대해서만 양성화 조건으로 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은 좌초한 사업"이라며 "이제는 이를 인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 한강버스가 최근 3개 선박의 프로펠러를 교체한 사실이 폭로됐다"며 "한강 저수심에 따른 이물질 접촉으로 프로펠러가 파손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한강버스는 지난 11월 잠실 선착장 근처에서 저수심 문제로 배가 좌초돼 승객 82명을 수중에서 구조해야 했다"며 "당시 서울시는 좌초 사고 있기 전 이미 15번의 이물질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운항을 강행하다 결국 사고를 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다시 이물질 접촉으로 프로펠러 3대나 교체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한강버스 사업을 강행하는 한, 한강의 예측할 수 없는 수심 변화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대통령님 말씀에 책임감과 경각심을 크게 느낀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우리 국민의 성공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가 속도를 못 내고 있었고, 저희부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다행히 오늘 여야 합의로 90개의 민생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완전히 실종됐던 정치의 역할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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