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에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중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과 '사전투표제 폐지 및 본투표 기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성립요건을 충족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월 5일 공개된 '만삭 낙태를 방치하는 형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청원은 일정 기간 이상 임부의 임신 중지를 처벌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월 28일 공개된 '사전투표제 폐지 및 본투표 기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도 성립요건을 채워 2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이 청원은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릴 것을 요청했다.
한편 2월 2일 공개된 '수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이다. 이 청원은 내신과 생활기록부 중심의 대입 수시 제도를 정시 위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3월 4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성립된다.
같은 날 공개된 '정부·대기업 발주 대형건축물 및 아파트 공사 감리감독 항목에 비파괴검사 의무 도입에 관한 청원'도 동의를 받고 있다. 정부·공공기관·대기업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과 아파트 공사에 비파괴검사를 의무 도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혈소판증가증 환자에 대한 베스레미 급여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도 2월 2일 공개됐다. 중증 혈액질환인 혈소판증가증 치료제인 베스레미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3월 4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또한 '대형 미디어 기업의 중소 파트너사 대상 불공정 계약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대·중소기업 간 아이디어 탈취, 광고 끼워팔기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콘텐츠 상생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공동주택 CCTV 렌탈방식 허용 반대에 관한 청원'도 2월 2일 공개됐다. 공동주택 폐쇄회로텔레비전 임차방식을 허용할 경우 세입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관리비 형태로 전가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2월 5일에는 '노동 감시가 아닌 사고 예방,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공개됐다. 철도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 목적을 철도안전 확보, 철도차량·철도시설 보호 등으로 구체화해 한정하고 운행정보기록장치 설치·운영을 의무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3월 7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이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 및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 채택에 관한 청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도 2월 5일 공개됐다.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 보급 정책을 재검토하고 완속 충전기 내구연한을 실제 성능·안전·상태를 기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반대 및 DC형 퇴직연금·사적연금 개인 운용권 보장 요청에 관한 청원'은 가입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운용하는 DC형 퇴직연금을 기금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주민 동의 없는 대전광역시 해체 및 대전-충남 흡수 통합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은 광역시가 보유하는 독립된 결정권과 예산권을 상실하고 5개 구 단위로 분절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거대 미만성 B세포림프종 치료제 폴라이비의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도 2월 5일 공개됐다. 거대 미만성 B세포림프종 표준 치료제인 폴라이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3월 7일까지 동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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