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그동안 보류해 왔던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을 승인한 것은 9개월여 만이다.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사업은 경기도와 국내 민간단체 등 한국이 신청한 5건과 미국 등 외국의 민간단체 4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8건 등이다.

대북제재위는 이들 단체가 신청한 제재 면제 승인을 한동안 보류하고 있다가 5일(현지 시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는 조만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제재 면제 사실을 각 사업의 시행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북제제위는 필요한 경우 인도적 지원단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면제할 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도적 지원을 승인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인도적 지원 물자가 북한 정권 유지에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한동안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진 것은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진 시점이 5일이라는 점에서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인도적 지원이 잘 이뤄지도록 애써왔다"며 "이번에 (북한의) 호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북·미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중국을 방문해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한국은 물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도 거부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 지차체와 민간 단체의 대북 지원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면 남북관계 및 북·미 대화에 대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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