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일자리 지표가 겉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층 고용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취업자 감소와 청년 고용률 하락을 언급하며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의 출발점은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기업을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용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장 대표는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약해지고 단체교섭 부담이 커지면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히며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근로자 보호와 기업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한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중) 부분이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고용률이 지표상으로는 62.9%,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합니다.
40대와 60대 이상은 취업자 수가 늘었지만,
20대, 30대, 50대, 모두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어서 무려 17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 고용률은 45.0%로 20개월 연속 하락했고,
구직을 포기한 '그냥 쉬었음' 청년이
7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7만 3천 명 줄었고,
서민들이 많이 일하는 건설업은 12만 5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노년층 취업이 대폭 늘어 착시 현상이 발생했을 뿐,
실제로는 '고용 절벽'에 가깝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이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자본을 약탈자로 보는 경제관,
기업을 근로자의 적으로 보는 노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됩니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 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입니다.
이미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업체 100여 곳이
법도 시행되기 전에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
'원청 직접 교섭' 지침을 내린다고 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의 입장문이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면서,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서,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체제의 형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데 자신들의 힘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생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입법 독재의 전당이 됐습니다.
3대 정치특검에 26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하고, 검사 120명을 포함한 600명의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6개월 동안 먼지 떨 듯 야당을 털어댔지만,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었습니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도리어 대대적인 검사 파견으로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이 30% 이상 늘어나는 등 민생 범죄 수사에 구멍만 났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어이 종합특검을 밀어붙였습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이어가겠다는 목적입니다.

명백하게 위헌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말 잘 듣는 판사를 고르고, 재판까지 입맛대로 진행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독재이고, 헌법 파괴, 사법 파괴입니다.
독재는 총칼이 아니라 법률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나치 정권의 특별법원, '인민법정'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에 반대하는 정치인과 무고한 국민을, 법의 이름을 빌려 가장 빠르고 가장 악랄하게 제거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검찰개혁 한다면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안대로 중수청이 설치되면, 이재명 청와대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하고 시민단체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이 수사사법관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검찰 해체의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과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로 나뉘는, '인권의 양극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차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를 철회하고, 검찰 해체 시도를 중지해야 합니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다 멈춰세운 것도 모자라서, 대장동 공범들에 대한 검찰 항소까지 포기시켰습니다.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일당의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핑계 저 핑계로 국정조사를 무산시켰습니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고발됐지만, 아직 수사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민중기 특검은 공소시효가 다 될 때까지 덮고 뭉갰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를 압수수색해서 당원명부까지 가져가면서, 민주당은 당사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뇌물 사건 역시,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수사는 제자리입니다.

정상적인 수사라면 관련자 모두 진작에 구속됐어야 합니다.
비리를 알고도 덮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까지 모두 수사를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이 세 사건 모두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만든 제도가 특검입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3대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격변의 시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그 자체가 아니라, '어제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어제에 머물러 있지만,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로 가는 길을 앞장서서 열겠습니다.
먼저, '노력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땀 흘려 노동한 국민이 더 큰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소득을 얻을 기회를 가지는, '나의 노력이 성공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열어갈 것입니다.
9 to 6,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시장으로는 자율과 창의가 중시되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고용 책임을 강화하고, 거대 노동조합의 투쟁 일변도 체질도 개선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소득세법」 개정 등 '유리지갑 지키기'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고용혁신'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이 니즈에 맞춰 근로자를 선택하듯, 근로자도 자신의 삶에 맞는 노동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 트렌드에 맞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일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동시에, 기업의 자유를 확장하고 미래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겠습니다.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이 넓어져야, 투자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합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규제자유특구'를 '메가프리존'으로 확대해서, 미래산업이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늘리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는 '규제혁신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여, 파격적인 투자를 끌어내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힘차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2030 생애주기별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이르기까지 삶의 단계별 핵심 니즈를 해결해주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먼저, 진입기에 있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걱정 없는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주거바우처'를 대폭 개선하여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현행 월세 지원 제도를 전면 개조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소득 요건을 철폐하고, 지원 금액도 월 30만 원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연합기숙사'를 확충해서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의 질 좋은 거주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을 '천원의 삼시세끼'로 확대하여, 점심과 저녁, 방학 기간까지 제공하고, 대학 부담분의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비진학 청년들을 위해서는 편의점과 협약하여 '편의점 도시락 바우처'를 월 20매 지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무제한 지원하고, 포인트 차감형 바우처 카드를 도입하여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도약기에 접어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제정하여 채용청탁, 고용세습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내실화하고 군복무 경력의 호봉 인정을 법제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의 일몰을 폐지하고 영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간 감면 한도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실질임금을 인상하겠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안정기의 청년들에게는 보다 '안정된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및 매입 임대 물량의 30%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의무 배정하도록 '공공임대 쿼터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입주 시 보증금을 전액 1% 저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AI 주권을 강화하고, 에너지 믹스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AI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미래산업입니다.
과도한 윤리 규제로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 식민지가 될 것입니다.
규제에 갇힌 AI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족쇄를 풀고, 원전 생태계 활성화에 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를 혁파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외교적, 산업적 지원도 함께 펼치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둘러싸고 '현대판 러다이트 논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계를 파괴해도 산업혁명을 막을 수 없었듯, AI와 로봇으로 가는 노동 시장의 미래를 거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들의 일할 권리가 일방적으로 박탈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더 안전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전환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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