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북한 체제 존중과 흡수통일 불추구를 핵심 원칙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분명히 하고 향후 남북 관계의 기본 방향으로 전면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대와 대결 중심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3일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제시된 한반도 정책 기조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가 논의, 각계각층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립됐다.

◆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정책 배경과 정세 인식

정부는 정책의 출발점으로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 간 공존과 협력, 공동성장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기반이며, 탄탄한 평화 위에서 부강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갈등의 원인이 사라져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항구적 평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사에서 말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남북 관계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과 장기간의 대화 단절로 중대한 난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남북 간 대화·협력이 중단된 사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온 점을 언급하며,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전했다.

◆ 3대 목표·3대 원칙 명문화…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 강조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평화공존의 3대 추진 원칙으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명확히 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상대방으로서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일방의 체제 흡수나 인위적인 방식의 통일은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두 차례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역대 정부가 이어온 평화공존 정책의 흐름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호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 노선을 일관되게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포괄 전략… 6대 중점 과제 제시

정부는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의 포괄적 접근을 내세웠다.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단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핵문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현 상태에서의 '중단'부터 시작해 중기적으로 '축소'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중점 추진 과제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과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와 국제협력 활성화 6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 공식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노선을 분명히 하고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