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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인구 감소에도 경제활동인구 사상 첫 70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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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일본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70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 총무성이 30일 발표한 2025년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일본의 연평균 경제활동인구는 7004만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7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업자 수는 6828만명으로 전년보다 47만명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176만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의 인구는 2011년을 정점으로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노동시장 참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과 노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1.4%, 65세 이상 고령층은 1.5%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노동시장 확대의 핵심 동력은 여성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장시간 노동 시정, 유연근무 확산 등 근로 환경 개선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령층의 경우도 65세까지 고용 확보를 의무화하고, 70세까지 고용 연장을 노력 의무로 규정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재고용이나 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외국인 노동자도 노동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는 250만명 수준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3%를 차지한다.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두 자릿수 증가율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일하는'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다만 경제활동인구 증가가 곧바로 노동 투입 확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취업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1인당 근로시간은 오히려 줄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취업자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788.3시간으로 전년보다 0.9% 감소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7.8% 줄었다. 파트타임·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은 52.0%로 여전히 절반을 넘는다.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세금·사회보험 부담을 피하기 위한 '근로 조절'이 노동시간 감소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른바 '연소득의 벽'을 의식해 근무 일수나 시간을 제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앞으로도 경제활동인구가 계속 늘어날 여지는 크지 않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는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2030년대에는 경제활동인구도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면 단순한 인력 확대보다 생산성 제고와 제도 개편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연소득의 벽' 등 세제·사회보장 제도를 손질해 근로시간 확대를 유도하고, 여성과 고령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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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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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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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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