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대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로 확보되는 부지와 정부가 운영 중인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해 대규모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전 의장은 서울 여의도 미원빌딩에서 열린 뉴스핌TV 인터뷰에서 "중산층 이하의 주택은 생필품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시켜야 할 영역"이라며 "그동안 이를 시장에만 맡겨온 것이 오늘날 부동산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지내며 입법부와 행정부 양쪽에서 정책을 총괄해온 경험을 토대로 "단임제 정부 구조 속에서 주택 정책이 분양 중심으로 반복되면서, 장기적 관점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하고, 주거 여건도 열악해 사회적 낙인 효과까지 생겼다"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의 위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로 한강변에 10만 가구 가능"

그는 구체적 해법으로 올림픽대로 지하화 사업을 거론했다. 김 전 의장은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아파트를 한강변 쪽으로 약 100m 전진 배치한 뒤, 용적률을 현재 30층 기준에서 60층까지 완화하면 한강변 핵심 입지에 약 10만 세대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공간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은 출퇴근과 교육 여건이 좋은 곳에 공급돼야 효과가 있다"며 "출근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는 수도권 외곽에 소규모로 짓는 방식은 재정만 투입되고 정책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운영 골프장 활용하면 또 다른 10만 가구"

김 전 의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수도권 골프장 부지 활용도 제안했다. 그는 "과거 고도성장기 정책의 부산물로 수도권 한복판에 골프장이 과도하게 들어섰다"며 "태릉·88·뉴서울 골프장 등 정부가 운영하는 3곳은 공공적 활용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태릉CC를 주택택지로 개발하는 아이디어는 김 전 의장이 문재인 정부시절 최초로 제시한 아이디어다. 지난 29일 정부이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에서 가까운 정부 소유 골프장 88CC와 뉴서울CC도 공공임대주택택지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그는 "그린벨트는 보존하되, 페어웨이 부지를 활용해 주주 동의를 거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약 10만 세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 "은퇴한 중산층은 도심 접근성보다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평형을 선택해 살 수 있도록 하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는 외곽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에, 20·30·40평대로"

김 전 의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장기 임대 형태로, 평형을 키우고 수도권 핵심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주거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자산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구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12평이내로 정해진 임대주택 규모를 수요가 많은 20, 30, 40평대로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전환 과정에서 기득권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명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을 갖고 있고 여당도 국회 다수당"이라며 "정치적 결단만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부동산 문제를 방치하면 자산 쏠림은 더 심해지고, 생산적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의 질과 입지를 바꾸는 것이 한국 경제 구조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