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야당의 '설탕세' 지적에 대해 "쉐도우복싱 또는 허수아비 타법"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설탕부담금(설탕세) 이슈를 언급한 이후 세 번째 불만 표출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문제는 설탕이 아니고 소금이야!"…대통령이 던진 설탕세에 야당 반응'이라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일반 재정에 사용되는 세금과 특정 용도를 위해 그 필요를 유발한 원인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다르다"며 "시행 방침과 의견조회는 전혀 다른데도 '설탕세 시행 비난'은 여론조작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보도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선진 서방 각국에서 설탕 부담금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식생활 환경이 좀 다르다. 동북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설탕의 소비보다는 오히려 소금의 섭취가 늘 문제가 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탕세 도입은) 시장을 극도로 왜곡하고 주로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는 아주 나쁜 세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 한마디는 관련 공무원들이 모두 찬양하는 보고서를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설탕세는 즉각 거두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고, 이후 이 대통령이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언론이면 있는 사실대로 써라. 의견을 물었는데, 왜 설탕부담금 매기자고 했다며 조작하는가", "의견을 물었는데 '설탕세 도입'이라고 왜곡..지방선거 타격 주기 위해 증세 프레임 만드는가. 정확한 내용으로 수정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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