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년계획 최종 해…플러스 성장 흐름 유지
농업·주택·지방공업 성과…구조 도약 제한적
'자생자결' 기조 속 운영 단계 부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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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북한 경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년)'의 최종 해를 맞아 플러스 성장 흐름을 이어갔을 것으로 평가됐다. 농업 생산 증가와 주택·지방공업·보건 등 민생 부문에서 가시적 성과가 이어졌지만, 구조적 도약보다는 위축됐던 경제 시스템을 정비·보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6일 발표한 '2025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2025년은 대북 제재와 팬데믹 이후 제약적 여건 속에서도 전국 단위의 정책 동원을 통해 5개년계획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기초 여건을 정비한 해"라고 평가했다.
◆ 플러스 성장 유지…정책 동원 효과가 뒷받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23년 이후의 성장세를 2025년까지 이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2022년 8월 코로나19에 맞섰던 '비상방역전' 승리 선언 이후 대외무역 정상화와 경제 활동 재개가 성장의 기초적 배경으로 작용했고, 5개년계획 최종 해를 맞아 각 부문에서 투자와 생산 활동이 집중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북한 당국은 2025년을 '마지막 경계선'으로 규정하며 농업·공업·건설 전반에서 계획 수행을 강하게 독려했다. 실제로 2025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주요 공업 부문의 생산 확대와 농업 부문의 알곡 생산 증대, 중요 대상 건설 완공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2023~2024년과 달리 압연강재·석탄·질소비료 등 '12개 중요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 실적 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점은 특징적인 변화로 꼽힌다. 성과를 숫자로 제시하기보다는 정성적 평가에 무게를 둔 셈인데, 대규모 건설과 지방발전 사업이 병행되면서 성과 관리 부담이 커졌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 농업·주택·지방공업, '생활 성과' 드러나
부문별로 보면 농업과 주거, 지방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 성과가 두드러졌다. 농업 부문에서는 재배면적 확대와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에 힘입어 2025년 식량작물 생산량이 490만톤(t)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쌀과 밀·보리 생산이 늘었고, 대중국 식량 수입은 2019년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도 2025년을 거치며 본격 가동 단계에 진입했다. 해당 정책은 10년 동안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 공장과 생활 인프라를 집중 건설해 기본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1차년도 지방공업 공장들은 2025년 4월 이후 생산에 들어가 단기간에 생산액과 순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도됐다. 2차년도에는 병원·종합 봉사소·양곡관리시설을 포함한 '생활 인프라 패키지'로 정책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농촌 주택 건설도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는 북한이 농촌을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정주 공간으로 재편하려는 정책 기조가 실제 건설 물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 '자생자결' 강조…운영 단계가 과제로 부상
다만 보고서는 2025년 북한 경제의 성과를 구조적 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농업·주택·지방공업 등에서 가시적 결과가 이어졌지만, 이는 생산성 자체의 질적 전환이라기보다 대규모 정책 동원과 자원 집중을 통해 위축됐던 경제·사회 시스템을 회복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성장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확장됐다기보다는, 외부 충격 이후 무너졌던 작동 체계를 일단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데 주력한 한 해였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발전 정책은 성과와 함께 구조적 한계도 동시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과 공장 등 각종 시설이 빠른 속도로 건설됐지만, 준공 이후의 운영 책임이 지방에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가동 안정성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의료 인력과 숙련 노동력, 장비·소모품 조달, 전력과 물류 체계 등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들은 각 시·군 단위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에 지역별 역량 차이가 성과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북한 당국이 최근 강조하는 개념이 '자생자결'이다. 자력갱생이 물적 자원의 자체 조달에 방점을 둔 개념이라면, 자생자결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자기 유지 능력과 구조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2025년을 기점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얼마나 더 짓느냐'에서 '이미 구축한 것을 얼마나 굴릴 수 있느냐'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 다음 5개년계획, 목표는 '상향'…부담도 확대
보고서는 9차 당대회 등에서 제시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기존 계획보다 상향된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 당국이 2021~2025년 5개년계획의 '완수'를 공식화한 만큼, 단순한 정비·보강의 연장은 정책적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차기 계획은 시범·본보기 단계에 머물렀던 사업들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키고, 보다 가시적인 생산·운영 성과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목표 상향이 곧 운영 부담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향후 경제 운영의 무게중심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자원 투입에서 벗어나, 지방·기업·개인 단위의 책임 운영으로 점진적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지방발전 정책에서 건설 이후의 운영 책임을 시·군 단위에 귀속시키는 구조가 대표적 사례로, 중앙은 정책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되 성과와 실패의 부담은 하부 단위가 떠안는 방식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지역별 운영 역량 차이가 곧 경제 성과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규모 건설 성과가 이어졌던 2025년과 달리, 다음 단계에서는 이미 구축된 시설과 산업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차기 5개년계획의 성패는 외형적 확장보다 운영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 한줄 요약
2025년 북한 경제는 성장보다는 유지와 정비의 해였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는 마쳤지만, 그 성과를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이제부터의 운영 능력에 달려 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