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어 오후에는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본회의에서 해산 조서를 낭독하며 중의원 해산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선거 공시를 거쳐,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됐다.
◆ 높은 지지율 배경으로 '조기 총선' 승부수
이번 해산은 다카이치 총리가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단행한 정치적 승부수로 평가된다. 다카이치는 작년 10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 이후 70% 안팎의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여당 지지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적 신임 확보를 목표로 조기 총선이란 승부수를 던졌다.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로서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에게 신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중의원 임기는 4년이나, 총리는 국정 운영을 위한 명분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결정한 데는 높은 지지율이 배경이 됐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60~70%대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이 여당의 세를 넓힐 적기라고 판단했다.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경제 활성화와 안보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의회 다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산을 결정하면서 "자신이 총리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지 직접 판단받겠다"며, 거취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국정 운영 강화'냐, '정국 불안 초래'냐
해산 결정에 따라 일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 공시를 실시하고, 2월 8일 총선 투표가 치러진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불과 16일로 역대 최단 수준이다.
이번 선거는 현재 중의원 465석 전원을 다시 선출하는 자리다. 집권 여당 자민당과 연립 파트너 일본유신회의 연합은 233석 정도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으며, 야당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 등이 결합해 새로운 중도개혁연합을 꾸리는 등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총선 결과는 단순한 의석 변동을 넘어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과 정책 노선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지 판가름되는 시험대가 된다.
경제 성장 전략, 소비세 정책, 안보 전략 강화 등 주요 정책 추진 동력이 여당 의석 확보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여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할 경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이 강화되나, 반대로 과반을 잃을 경우 새로운 정국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
이번 조기 총선은 다카이치 총리 집권 초반을 정의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다. 짧은 선거 기간, 여당의 높은 초기 지지율, 그리고 야당의 재편 등이 맞물리면서 양측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또한 일본의 경제 상황과 국제 정세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압박 속에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 조정,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 등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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