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캄보디아에서 국내 한국인들을 상대로 스캠(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의 피의자 73명이 오는 23일 특별 전용기편으로 국내로 송환된다.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전세기를 투입해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등 64명을 국내로 송환한 데 이어 석 달여 만에 최대 규모의 범죄인 송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 스캠 부부사기단이 송환 대상에 포함되는 등 오랫동안 단속에서 벗어나 캄보디아에서 활동해 오던 범죄자들이 체포됐다는 점에서 큰 성과로 평가된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 국가정보원, 현지 경찰 등 수사팀이 장기간 추적 끝에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력도 큰 역할을 했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자국 내 깊이 뿌리 내린 초국가 범죄조직을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된 결정적 배경은 캄보디아 당국의 전략적 판단이다. 한국 경찰을 캄보디아에 파견해도 수사권·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 범죄자 송환은 결국 캄보디아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의 '사기 산업'은 사실상 캄보디아 정부의 묵인 아래 팽창해왔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 난공불락의 영역이었다. 미국 의회 산하 미국평화연구소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사기 산업이 정부의 비호를 받고 있으며 연간 캄보디아 GDP 절반에 해당하는 125억 달러를 창출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사건 초기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는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세우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초국가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캄보디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제 사회가 형성한 촘촘한 경제적·정치적 압박이 조여 오자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를 비호해왔던 권력 핵심부 인사들을 잇따라 사법 처리하면서 범죄조직의 보호막이 무너졌다.

특히 범죄단지와 깊은 연관이 있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들고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 결정타였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말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중국을 넘어 국제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캄보디아 정부에 범죄 척결을 강하게 요구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캄보디아에서 고위 공무원과 결탁해 대규모 사기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프린스 그룹 천즈(陳志·37) 회장이 지난해 말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중국 출신의 천즈는 2014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고 최고실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계와 유착해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감금돼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동원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 '태자(太子)' 단지를 운영하기도 했다.

범죄조직을 비호하던 캄보디아 정부의 태도가 바뀐 것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에 해당한다.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자칫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범죄조직과 결별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재산 압수·동결로 빈털터리가 된 범죄조직을 감쌀 필요가 없어진 것도 한 몫을 했다. 범죄를 비호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국제적 비난과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지자 '손절'한 셈이다.

이번에 한국인 범죄자 대규모 송환이 조기에 이뤄진 배경에는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캄보디아에 가장 큰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나라다. 또 2024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인은 6만명이 넘을 정도로 깊은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이 납치된 한국인을 구조하고 범죄자를 송환하기 위한 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국내적으로 문제가 됐을때 정치권을 비롯한 일각에서 군대 파견을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강압적인 수단보다 외교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를 설득하고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이 주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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